30살 병역기피자 "유학 보내달라"...법원 "안 된다"
2024-09-16 16:56:43 원문 2024-09-16 16:29 조회수 3,131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82630
[앵커] 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24살이던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또 다시 병역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단독] 임성근 ‘명예 전역’ 신청…면죄부에 수당까지 챙기나
07/30 20:54 등록 | 원문 2024-07-30 18:24 0 2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
래퍼 치트키, 옥상서 이벤트 하다 사망?…'황당 자작극'
07/30 20:06 등록 | 원문 2024-07-30 17:23 1 7
언더 그라운드 힙합씬에서 활동해 온 래퍼 치트키(본명 정준혁)의 사망설이 불거져...
-
07/30 19:23 등록 | 원문 2024-07-30 11:58 7 2
北·中 접경 요원들 귀국길 올라 北내부 소식통들 생사도 불투명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
[단독]민주당, 호남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나선다
07/30 18:50 등록 | 원문 2024-07-30 15:32 0 5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선다. 당...
-
의평원 ‘증원 의대’ 교육평가 돌입…미인증시 신입생 모집중단
07/30 14:24 등록 | 원문 2024-07-29 22:22 29 41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
장마 39일 만에 종료…"35도 안팎 폭염·열대야 지속"
07/30 14:17 등록 | 원문 2024-07-30 11:35 0 4
지난달 19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을 밀어...
-
대통령실, 사도광산 강제성 누락논란에 "日정부 선조치 의미"
07/30 13:59 등록 | 원문 2024-07-29 18:55 0 1
'징용', '의무적' 등 표현 들며 "전시 내용으로 전체적 역사 알 수 있어"...
-
경찰청장 후보자 "아들 의경 간 것 몰랐다…상의 안해"
07/30 09:17 등록 | 원문 2024-07-29 14:05 2 6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무경찰(의경) 복무 특혜...
-
[단독] 백혈병 앓던 고3 수험생, 3년 만에 기부자로 돌아와
07/30 09:03 등록 | 원문 2024-07-30 05:05 4 12
서울아산병원 ‘햇살나무’ 의료진에 전달된 장연호씨의 특별한 기부금 최근 서울아산병원...
-
[단독]檢,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 서훈 비공개 조사
07/29 19:30 등록 | 원문 2024-07-29 03:11 4 0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
[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07/29 18:07 등록 | 원문 2024-07-29 15:02 7 3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
07/29 17:39 등록 | 원문 2024-07-29 17:14 4 5
[속보]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중” 국정원 “김정은 140㎏...
-
[속보] 여고생 소총수가 일냈다... 17세 반효진, 사격 女 10m 공기소총 금메달
07/29 17:09 등록 | 원문 2024-07-29 17:05 4 8
한국 사격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이틀 연속 금빛 총성을 울렸다. 이번엔 여자...
.
병역기피자보다는 파인애플피자
군대가면 항문의 자유가 주어질지도
?
공익인데 저지랄하는건 지건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