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너무 과하거나 지엽적이진 않나요?
-
일주일에 하나만 할 생각인데 이감이랑 상상중에 어느걸 추천하시나요??
-
논리다듬기
-
한양대 FM정리 10
섹시 파경 폭주 자동차 영양만점 식품영양 ㅋㅋ
-
용돈 받으러 왔어요 10
-
수능 시험장가면 어차피 그냥 날려읽게 되어있음ㅋㅋ 딴 풀이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없음
-
독서에서 시간 ㅈㄴ 쓰이는 게 가나 인문 지문이 ㅈㄴ ㅈㄴㅈㄴ 오래 걸리네. 잘...
-
올해 수능 잘보고 입대 취소할렸는데 나 군대가있는동안 집 월세내주시고 빚 갚으려...
-
? ㅋㅋ
-
이감 5-2 0
74 조진 줄 알았는데 2컷보다 1점내높네 독서 5틀 문학4틀 언어 2틀 민철이햄...
-
넹
-
1. 베이식문해원....베이식오제원 -> 문해원....오제원 2....
-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쪽지 한번만 주세요
-
이성권 프리패스 구매했는데 오르비에 올리겠다는 강의 올리지도 않고 유튜브나...
-
서울날씨 2
지방 촌구석에 있다가 추석특강 들을려고 왔는데 아니 대체 33도가 넘는데 길거리에...
-
선별은 마닳 플러스알파닷! 볼거고, 전체는 강민철t 강e분 볼건데.. 골라주십쇼
-
전에 어휘는 나다 수능 실전편(2024)를 추천 받았는데, 더 좋은 책 있나요?
-
다섯입에 3900원이면 그냥 하나 사는게 더ㅜ이득ㅋㅋ
-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안나네요
-
투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3 14 21 위주 준킬러엔제 고민중입니다 9모...
-
에너지드링크를 마셔서 수학풀 때 템포 올려보는거 시험해봐야겠음
-
6모 44544에서 9모 13111까지 올렸는데 걍 시험자체가 개쉬워서 내가...
-
평가원 기준 1~2 진동이면 뭘로?
-
왠만하면 작수보다 더 어려운데 1컷 90점대 2컷 80점대가 맞나요 이게?
-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눈앞에 산과 나무들이 보임 캬 새벽 5~6시엔 닭들이...
-
지리 컨텐츠 1
전성오 jit 중에 뭐 푸는게 나을 까요 이모다는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
과학지문 뭐임 진짜
-
문학 어케 잘함 3
이감 상상 뭘 풀든지 문학이 염*병임
-
선배는 남자아이 정주행할그임 니하하하ㅏ
-
벤치프레스 가동범위 슬픈 만큼 최대로 했어 ㅠㅠ
-
마더텅 제외하고요!
-
아 개추억이노이거
-
대성 QnA는 0
왜 이리 비공개 질문이 많음..? 메가는 상담 아니면 거의 다 열려있어서 내가...
-
평 다시 풀어볼려는데 21년도 6월부터 풀면 되겠죠..?
-
약간 어질어질하네요
-
지구 퀴즈 5
1. 양서류는 현재로부터 443.8백만 년 전 ~ 419.2백만 년 전에...
-
수능 최저(4합) 때문에 급하게 지구 노베 상태에서 2~3등급까지 올려야...
-
숏컷 플로우 같은 시대컨 인강 컨텐츠 거르면서 까지 5
할만한 가치가 있나요?
-
수1 쎈 c단계 1
수1 시발점 워크북보다 어렵나요
-
맨날 76-79에 점수 고정되서 나오는데 85-88 나오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할까 흠…….
-
본인 기출 + 이감 + 쓸개랑 다른 사설만 보고 수능장 갈까 했는데 사실 올오카...
-
상상 이거 뭐임 11
이거 이러면 한 사람은 해설지도 없이 받았다는 거 아님?
-
기상! 8
-
수학 n제 4
수분감으로 기출만 하고 n제 시작하는데 모의고사 2등급 정도면 보통 뭘 하나요?...
-
수2 미적다 2권이고?
-
자율이지만 자발적으로 갇히기로 했어
-
2025 6모: 비문학 3개, 문학 4/8 작품 연계 2025 9모: 비문학 3개,...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