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2024-09-15 13:35:11 원문 2024-09-15 09:22 조회수 2,296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67066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그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더니‥"어린이병원은 암적인 존재"
08/24 20:00 등록 | 원문 2024-08-24 09:00 3 3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vital)과의 또다른 이름은 '기피과'입니다. 일은 힘들고...
-
08/24 15:58 등록 | 원문 2024-08-23 11:33 11 8
법원 "장애인 대상 범행 반복성·편취이익 등 죄책 무거워"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
08/24 12:07 등록 | 원문 2024-08-24 05:07 0 0
24조 우선협상자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침해”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
-
세븐일레븐, 캐나다에 팔릴까?…‘엔저 리스크’란 이런 것[딥다이브]
08/24 11:47 등록 | 원문 2024-08-24 10:00 1 0
현대 한국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국 기업. 어디인가요? 글쎄요. 솔직히...
-
"수학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잘 살 텐데" 푸념하는 '수포자'들에게 [책과 세상]
08/24 08:23 등록 | 원문 2024-08-02 15:00 5 26
대한민국의 흔한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 중 하나로서 “세상에 수학만...
-
한국계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첫 우승 '기적'…결승서 2-1 승리
08/23 23:10 등록 | 원문 2024-08-23 12:21 8 3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 NHK 통해 日전역에 방송 (도쿄=연합뉴스)...
-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부상 11명 중 3명은 중상(종합)
08/23 01:00 등록 | 원문 2024-08-22 22:58 4 5
외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호텔 계단서도 발견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