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개인적으로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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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이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론의 대중 조작에 쉽게 넘어가고
맹목적인 충동에 이끌려 투표하는 경우 등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은
어린 아이나 신생아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봄
적어도 본인의 소신이나 이념, 혹은 이성이 인도하는 바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그렇게 하면 투표권을 얻고자 하는 국민들은
정치에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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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더 어렵나여
투표 자격시험같은거를 간단하게라도 도입하는건 어떤가 싶기도함
제가 딱 추구하는 바최소한 기본적인 정치 이념이라던지
국회의원 대통령의 임기 등등 이런 건 알아야 함
고등학교에서도 일반사회 교육을 강화시키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처럼이라도 시험을 치면..
그러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으로 구성된 집단은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여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죠..
뭣
근데 ㄹㅇ 대중의 무지가 엄청난 스노우볼을 가져와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죠
투표 자격시험 같은 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네요
기본적인 정치 구조나 보수 진보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
후보자의 공약이나 당의 정책 같은 것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장 국회의원 대통령 임기가 몇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런 걸 떠나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요
기본적인 정치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특정 사안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 사안을 다루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드네요.. 물론 이런 사안들은 가변적인 것이라 자격시험에는 포함할 수 없지만요
그렇기에 국민 의식의 성장이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랑 같은 의견이네
요즘 생각해보면 동의하는 바이긴 함
한계도 분명 있지만
운전면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
동의
투표권 제한보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게 맞는 것 같음
근데 어케 구별함?
자격 시험 도입
운전면허처럼 수능끝나고 딸수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음
상당히 위험한 입장의 글이네 취지는 좋다지만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변수를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 국민 전체의 민주 의식 제고 방안을 찾는게 더 좋을 듯
의도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수많은 저희 이전 세대 분들이 피 흘려서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하면.. 또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