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의대 증원 왜 찬성하는거임?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46655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원하면 좋은 점이 안떠오름
1.
한국 의대 정원은 단순히 밥그릇으로 치부되는게 아님. 지금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도 분명 있음.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의사들과 정부의 나름의 합의가 있었던거임.
건강보험은 의사들에게 값싼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신, 공급을 줄여줌으로써 의사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수가를 받고도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한거임. 즉, 낮은 수가라는 단점과 공급 조절로 인한 안전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종의 균형점에 도달한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괴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함?
2. 의사 수가 부족한건 맞음? 찬성 근거로 계속 OECD 통계같은걸 가져오는데, 그 잘난 OECD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 의료는 지금보다 더 퇴행되는게 맞음. 애초에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지방이면 모를까 인구당 의사수는 크게 문제될게 아님. 또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예측도 옳지 않음.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수요가 많은 원인은 건강보험으로 인한 낮은 진료비 덕분인데, 알다시피 건강보험은 조만간 고갈됨. 완전 붕괴까진 아니더라도, 혜택 범위의 대폭 축소는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애초에 건강보험 고갈 예상 시점이 2028년까지였음). 이제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갈게 아니라 치킨수프에 오렌지주스로 해결해야 한다는거임.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3. 애초에 정부의 증원 계획은 말이 안됨.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절한다 했을까? 2000명의 산출 방식을 보면 향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됐으니(참고로 틀린 예측임), 5년동안 2000명을 늘리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정부의 계획임. 즉,처음부터 5년짜리 단기계획인거임. 문제는 이렇게하면 5년동안 시설과 교수는 증원분만큼 필요한데 그 자원들에 투자하면 5년 뒤에는 무쓸모해지고, 투자를 안하자니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거임. 상식적으로 돈이 눈이 멀어 2000-3000명씩 증원을 요구하는 총장들이 5년 뒤 필요없어지는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희박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역시 0
대 석 열
-
[속보]尹, 연대 논술 유출에 "책임자 철저 문책..엄정조치하라" 1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
軍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에 대응사격 실시" 1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 요새화 발표 엿새 만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북측 지역에서...
-
5~6시간 하면 넉다운됨 흑흑
-
수2 같은 경우는 대가리 박고 1 2시간 고민하면 풀리는데 수1은 수2의 그 1 2...
-
이런식으로 다시 나오면 또 틀릴듯 오답 근거가 관련성이 없어서라는데 막상 문제풀때는...
-
저것들이 슬슬 보복쳐맞은지 오래되서 정줄이 나갔구만 미루나무 시비털다가 나라...
-
[속보] 尹, 연대 논술 유출에 "책임자 철저 문책..엄정조치하라" 6
https://naver.me/5RhYxLFB
-
이제 수능 30일 남겨둔 시점에서 화학1 공부법, 시간 단축 등 질문이 많이...
-
과외준비하다 수능 30일 남은거 보고 뭔가 짠하고 남일같지않아서 오랜만에 로그인함...
-
실모에서 계속 3-4등급인데 수능에서 2-1 나오는게 가능함?
-
당근 문과입니당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먼가 제 질문에 문제가 잇다면...
-
놀러다닐때가 수학 2등급이었는데 왜 이젠 2등급을 받지도 못하는거임 뭔가 잘못된거...
-
고1 2학기 기말 끝나고 멘토링 초청 강의로 오셨었음 고려대 의예과?셨던 것 같은데...
-
당근 문과입니당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먼가 제 질문에 문제가 잇다면...
-
갑자기 실모 치니까 예상 등급컷 3~4씩 나와댐 ㅅㅂ 9덮까지는 생명 괜찮은줄...
-
글 대충 보니까 작년의 재림 같긴 한데 그래도..
-
이게 작년 수능 난이도?
-
빡갤럼 씨발련이 12
10모 30번이라길래 ㅈㄴ열심히 풀면서 와 이거 현역 절대 못풀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
(이제끝남) 오늘 공부 가능?
-
허허..
-
1,2평이 별론데 어떰??
-
그냥 지원자 전부 합격시키고 향후 5년간 모집 안하는게 어떰?
-
작년도 그러도니 왜 수능 어정쩡 한달 남은 시기만 되면 힘이 쭈욱 빠지냐...
-
일반인 수준에서 철학자 수준질문을 던지면 완전히 반박 못하긴해서
-
캬캬캬캬캬
-
레전드 기상 0
오늘은 게임이나 해야지
-
화학반응식에서 고체 있는데 기체 부피 구할 때 같이 더해버림 ㅋㅋㅋ
-
대회시즌 끝 5
올해는 부상이슈로 큰 기대는 안했는데 다행... 이제 수능 30일의 전사 달려야지
-
의대 도서관에 책빌리러 왔는데 열람실에 공부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네
-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한강물이...
-
민주, 긴급안보회의 열어 “전쟁 후 50년 만의 최대 위기” 4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기구인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열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간...
-
드릴 풀기 싫다는데 저래도되나
-
뻑까만 ㅈㄴ봐서 그런가 약간 편향적인듯?
-
공부 시작 전 15분 정도 빈 종이에 무엇인가 끄적임 보통 나는 15분에 영단어를...
-
조전혁 "정근식은 농업호소인", 정근식 "주말농장 실제 사용" 1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조전혁...
-
못생긴 남자의사들은 퐁퐁남 예정이고 ㅇㅇ 역퐁퐁 할려나?
-
엑셀 난이도3 두지문 읽다가 중도포기 리트 두지문 읽다 중도포기 40분동안 푼 문제수 0
-
못해도 39선까진 밀고가야 한다 ㄹㅇ
-
ㅈㄱㄴ
-
딱 30일 0
체력 관리 하면서 딱 30일만 열심히 해보자 올해 고려대 가보자 가보자
-
현재 50억 광년에 위치한 초신성의 폭발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초신성은...
-
내신
-
쥐뿔도 아니라 보는데
-
유튜브에 빈칸 문제 쉽게 푸는 영상 한 번씩 본적있지 않음? 그 쌤 커리 타본...
-
생윤너무쟈밋어 2
철학자들의 뭔가 그럴싸한 쌉소리를 읽으면서 상상하는 쟈미가 있음
-
전쟁영화
-
상상 한수 이감 섞어 푸는데 이감만 치면 박살나네.. ㅠㅠ 이감 너무 어렵습니다
-
이대로죽기엔억울해
증원되는데 힘내쇼
제가 못가서요
대다수는 별 생각 없어서 굳이 태클걸지 않는거에 가까울것 같은데
타닥.. 타닥..
근데 진짜 이판이면 한국 소멸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