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34464
떠나겠단 뜻은 아닙니다.
그저 글로 남기는 마지막 투정이란 뜻입니다.
정보라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여 국가가 특수한 상황에서 복잡한 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더욱 이런 객관성의 함정에서 잘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공급을 잘 조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지출 때문이 큽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는 여럿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몇몇 의료인의 과잉진료 때문도, 건보의 운영 방침의 오류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나라가 의료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서 입니다.
한국의 건보율은 7% 대입니다. 올해 역시 건보율 동결을 지시한 점에 따라 당분간도 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10%를 약간 상회합니다. 대략 60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체제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건보율은 11% 대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27%입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08년에 7천명이 조금 넘던 수준에서 17년 마지막엔 9400명 대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 유인 수요 (PID, physician induced demand)가 확장되며 전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우리보다 초고령화가 더욱 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 이유로 인해 경상의료비 지출이 몇년 사이에 폭증한 일본은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무려 27%나 되는 200조 넘는 돈을 사회적 비용으로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얼마든지 일본과 같은 부담에 허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감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의사로 채운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조성하여 전적으로 이 위원회의 의견을 정부기관에서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행 체계에 같은 질 높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더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타 국가의 의료제도 중 악한 영역만 똘똘 뭉친, '진짜 시장논리에 부합한' 부작용들, 피해들만 잔뜩 들어찰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모양입니다. 지나친 언론의 악마화 스키마 탓에 더는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전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조를 섞어 실패를 조문했습니다. 그냥 내 갈길이나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각자도생입니다. 입학을 선택한 것도, 이 길을 떠나지 않은 것도 저이니까요. 더불어 올해 입시에서 의대를 선택한 것도 수험생들의 선택입니다.
현실치료심리학이란 상담심리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에,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내담자를 교육하는 상담기법입니다. 저는 상담가 역할을 한동안 거져 자처 했다만, 이젠 못 하겠습니다. 상담이 흐지부지해지면 이른 때에 종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억지로 끌고 온 이 지지부진한 상담을 여기서 마감지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길 바란단 의지만큼은 여기 계속 남겨봅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로...
-
글은 그냥 신세한탄 글임 보닌은 04년생 남자임 현역때 수능 못봄 지금은 1호선타고...
-
하..
-
딱 한달 남아서 그런가
-
하… 수학… 반수하면 오를줄알았는데 결국 끝까지 안올랐네요 30점대에서 50점대가...
-
지엽, 내신틱한 노가다문제,연계+고1수학으로 변별할듯 국수탐 공통 ㅇㅇ
-
빠르게 점심먹고 1
오후공부달려야지
-
선택 독서 문학 시간배분 어떻게 하시나요???
-
이래도되나...;
-
덕코2등 맛있당 1
근데 이거 현금화는 안되낭?
-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어 영어는 1/2 번갈아가며 나오고 사탐은 11 생윤사문...
-
그냥 좀 더럽고 지엽적일거 같긴한데 막 어렵다까지는 아닐거 같은데,,, 딱 6,9평...
-
이마데모
-
분자생물학 12
어지간한 수능, 이감 국어 과학기술 최고난도 지문보다 더 빡쎔
-
국어: 헬게이트 open 1컷 80초중반 수학: 불 1컷 84 영어: 1등급 비율...
-
다시 푸는데도 만점이 안나오냐
-
이감 언매 275제랑 상상 언매 n제랑 어떤게 더 낫나요? 수능때 언매 13분컷이...
-
수능1달남았기에 2
모든sns를 수능전까지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무욕상태로 지낼듯.... 우리 수능때 봐요
-
화작 몇분컷이 적당한가요? (독서론 제외 only화작만) 26
이정도면 대충 빠르게 잘 풀었다 싶은 시간?
-
( "내년에는 본격적인 의료붕괴 현상으로 심화할 것",,,'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전공의 576명') 0
남녀비율을 감안하면 '군의관+공중보건의' 공백도 문제가 심각해질듯한데 국방부와...
-
대성에서 김승리 이명학만 듣고 싶은데 삼성에듀 대성으로 이 두 사람 거 들을 수 있나?
-
연세대 통화결과입니다 26
1. 문항오류에 관하여 Q 1-1. 20분추가된시간이 4-2풀이만 가능한게 아니라...
-
배고파 4
-
응시자수가 신청한거기준인가요 응시한 기준인가요? 9모응시자수보다 수능 접수자수가...
-
상상 월간지도 되게 만족하면서 풀었는데 모고도 퀄 goat 9개월동안 이감 간쓸개...
-
[속보] 군 "북한군, 동해·경의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2
북한군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
이 문제를 풀때 판의 이동속력이 3:9이므로 1:3으로두고(이렇게 바꾸면...
-
중국어 배웠는데 쓸데가 전혀없음 선진국 언어를 배웠어야,,,,,
-
현재 3등급 중후반대고여 엔티켓 시즌1 절반정도 듣고 있어요 실전 개념 생각 안나는...
-
현재 지방수 다니고 있는데 의대가 가고싶어져서요 내 몸을 돌볼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
과탐 응시자수 2
9모 응시자수가 12만명인데 수능 응시자수 15만명이면 좋은건가? 9모 등급컷...
-
이거 뭔가요..? 저만 이런가요 ㅠ. 하 공부하다가 이제 발견했는데… 단권화...
-
소녀 ㄱ간에 윤ㄱ에 말박이에 눈 도려내고 귀 자르고...
-
디카프 사문 0
디카프사문 시즌2 구매하신분 계신가요?
-
조퇴 실패 7
담임쌤 무서워서 뇌 굳음 조퇴 사유 요즘 유행인 것 같아서요 ㅇㅈㄹ 하고 겁나 혼남 아놔
-
작년같지가 않다
-
매체 30문제, 문법 70문제 매일 푸니깐 개념이 살아나서 좋긴한데 상당히 빡세네요 ㅎㅎ
-
동그라미부분이 왜 팔요한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사각형부분 미분해서 구해도...
-
거제서 국내 첫 스테고사우루스 공룡 발자국 화석 발견 3
공룡 피부 인상 화석도 확인…오는 18일 중간보고회서 성과 설명 (거제=연합뉴스)...
-
사촌중에 고려대 버리고 성대이과계열 간 사람이 있어서 물어봄
-
ㅅㅂ한숨도못잠 0
레전드상황발생
-
인셍 망했다 0
눈 떠보니 10시
-
ㄹㅇ. 오늘의 국어지문. 2009MDEET 자유의지 결정론
-
계속 공부시간못채우면 숫자에 스트레스받고 과목당 공부시간에도 집착하게 돼서...
-
생명 2등급 목표입니다. 가계도, 돌연변이 같은 어려운 유전 3문제 빼고 비유전,...
-
교재가 어디쯤일까요..? 질문이 좀 추상적이라 죄송한데 n기출은 풀었을 때 오답이...
-
일렉기타 샀어요 20
야마하pac112j,, 연마해서 봇치처럼 기타히어로가 될거에요 잘치게되면 612로...
-
평가원 주도의 긴축 난이도 정책이 필요하겠군 그렇다고 9모처럼 내라는 말은 아님...!!
-
생윤사문은 둘다 내신 1이였고 정법은 아예 노베이스입니다 정법이 뭔가 재미있을거같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