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2024-09-11 14:00:48 원문 2024-09-10 05:35 조회수 2,618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29096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선다.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
-
'티몬·위메프' 사태에 아웃백·KFC 등 해피머니 사용 중단
08/01 18:18 등록 | 원문 2024-07-30 14:15
1
0
해피머니 사용처인 외식 브랜드 대부분 사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재학생 등 32만명 개인정보 유출
08/01 15:46 등록 | 원문 2024-08-01 13:33
4
2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대학교의 학사 업무 등을 관리하는...
-
[속보]‘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08/01 15:26 등록 | 원문 2024-08-01 15:07
2
5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
08/01 09:45 등록 | 원문 2024-07-31 21:32
2
6
[KBS 대구][앵커] 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이 함께 일하는 민간 조리원에게...
-
유명 래퍼가 공원서 '행인 폭행'…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08/01 09:32 등록 | 원문 2024-07-31 19:35
1
13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래퍼 A(39)씨가 행인을...
-
“폭우 때문에 예비군 늦었는데…‘무단 불참’ 처리됐습니다”
08/01 09:28 등록 | 원문 2024-07-31 14:19
6
20
폭우 때문에 예비군 소집에 늦었는데 ‘무단 불참’ 처리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
교육부 ‘증원 의대’ 평가 강화하려는 의평원 제동…"보완 지침" 예고도
07/31 16:14 등록 | 원문 2024-07-31 14:02
1
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원 증원된 의대 30곳에...
-
07/31 14:19 등록 | 원문 2024-07-29 12:00
3
7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매매는 착취다". 여성가족부가 세계 인신매매...
일단은 다행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