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2024-09-11 14:00:48 원문 2024-09-10 05:35 조회수 1,836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29096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선다.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
-
경찰, '여성판 N번방' 사건 게시자 7명 특정…관할서 이송
09/10 20:42 등록 | 원문 2024-09-09 18:41 7 4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남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
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언급 가능해도 조정은 불가”
09/10 20:24 등록 | 원문 2024-09-10 19:11 9 12
[앵커] 하지만 의정갈등, 주체는 떠난 전공의와 정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
의대는 수시모집만 하자?…"절차상 불가능" 선 그은 정부
09/10 19:50 등록 | 원문 2024-09-10 19:18 6 10
[앵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수시모집 첫날부터 의대에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
[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09/09 21:22 등록 | 원문 2024-09-09 15:36 1 6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
"북한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나왔다"...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 현장 '발칵'
09/09 18:34 등록 | 원문 2024-09-09 17:43 5 3
김포국제공항 인근 화재 발생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
[단독]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09/09 17:59 등록 | 원문 2024-09-08 14:55 1 3
文정부 국정원장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일단은 다행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