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린몽 [1037202] · MS 2021 · 쪽지

2024-09-11 10:04:51
조회수 714

검찰 해체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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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거지


명문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명예랑 권력 보고 박봉 받으면서 하는 게 검사인데

안 그래도 대형펌으로 인력 유출되는데

이제 권한까지 축소하겠다?


그럼 누가 검사하냐 

유능한 인력들은 빅펌으로 다 빠지고

검찰엔 무능한 검사들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거지 뭐


애초에 검사한테 부패 위험에도 불구하고 높은 권력을 주는 건 

외압 없이 그만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검사가 어디 산하로 들어가면 

부정부패 청산은 커녕

지금보다 부정부패는 더 심화될 텐데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범죄와 형벌 사이 간극이 커졌는데 

여기서 검찰 해체? 그러면 재판까지 한 2년 걸리냐 


기득권 타파는 

무슨 우리나라는 너무 무슨 적극적 자유니 실질적 평등이니

부정부패 척결이니


남들한테 너무 배아파하는듯



의사에 검사까지 패면

우리나라 전문직은 미래가 없노


rare-오댕이 rare-혹올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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