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꿈을 꾸었었다 2
내가 한때는 행복할수 있었을거라는 언젠가 한번은 행복할거라는 꼭 지금이 우울할지라도...
-
성논왔음 3
경영쓸걸.. 붙기 힘들겠지만 이성적으로 사회계 가도 손해 없는거겠죠? 실채점 변수도 있으니
-
고논 1
이거 변별 됨?
-
화1->화2 1
내년 수능치는 군수생입니다. 화1에서 화2로 넘어가려 합니다. 올해 수능 화1...
-
Am=am+1이라 틀린 케이스구나 어 나야
-
원점수 언매 97 (공통 -1) 수학 88 (미적 -3..) 영어 1 물리 50...
-
언미영생지 6모 11234 9모 32122 수능 33134 뜬 예비 재수생인데...
-
백분위 위로 1~2퍼 인곳 지원하면 완전 상향인가요?
-
사설 미친놈들이 계산 너무 시켜서 적응해버린건가 할만한 정도..?아니였나용
-
다음닉정했다 2
죽음은영원한안식
-
고등학생같고기분좋다ㅎㅎ
-
나도 수능 난이도 대화에 낄 수 있음 으흐흐
-
가채점한걸로 등급컷보니 처음엔 걸쳐서 좀 불안했는데 점점 올라가는걸 보고...
-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어,화학을 조져버려서 지금학교도 탈출할수 있을지 아니 45점...
-
광운대 전기공 작년컷이 691.54이고 제가 698.23인데 진학사 3칸에다가...
-
사실 서울대 갈때까지 못 버릴 줄 알았는데 시험도 나한테 잘 맞게나왔는데도 불구하고...
-
현대소설 2분컷 올클리어의 그 미친 감각을 평상시에도 끌어낼 수 있다면 무서울게 없을 텐데 ㄹㅇ
-
메가 컷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요? 화작 기하 87 80인데 타 사이트에선 22뜨고...
-
모고 학평 다 서성한 못봐도 중경외시 정도 떴는데 이번 수능에서 광명상가 떴으면...
-
다들 화이팅!!!!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