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558 215 i224 대구143 805 K123 721 448 S12 K111 Y124 요 !
-
마더텅, 자이 등 형식적 해설 말고 가독성 좋은 해설이 필요합니다. 오르비, 메가...
-
60년대생 저희 아버지가 부산대 공대 나오셨는데 부산대에 대해서 자부심이...
-
마침내.. 19
20일이라는 시간이 참 기네요 닉네임 하나땜에 몇십명한테 차단도 먹어보고 욕도...
-
저녁 ㅇㅈ 10
오늘은 3단계 ps. 고기 사준다 해놓고 고기 안사줌
-
사탐 문풀은 재밌는데 개념책을 펼치기가 싫음 언매도 그렇고..
-
22211이먄 6
연고대 하위과도 되나요? 백분위에따라?
-
부를 축적하고 싶으면 살1인강도하라?
-
시도도 하지 못했을 듯 난 아직도 수능공부 처음 시작해서 국수 두개 다 3등급까지...
-
서울대 13
가고 싶다…ㅠㅠ 누가 나 좀 보내줘라(´°̥̥̥̥̥̥̥̥ω°̥̥̥̥̥̥̥̥`)
-
영어 1
영어 4등급인데 수능 때 3등급 가능?
-
나형출신 저능아 0
서킷 시즌4에게 패배를 인정합니다 시즌3 먹었다고 깝쳐서 죄송합니다
-
오늘 한 공부 0
-
아꼈다가 오늘 드디어 꺼내서 시간재고 풀었는데 잊잊잊은 ㄱㅊ은데 현대소설 똥칸...
-
독서-2점(9번) 문학-2점(20번) 언매-2점(39번) 캬 등급컷을 알려주시는...
-
20회 진짜 ㅋㅋㅋ 1페이지부터 ㅈ같이 낼거면 4페라도 쉽게내던가 ㅅㅂ..
-
5등급입니다
-
현돌 다지선다 (푸는중) 현돌 시즌2 도깨모 (내일부터 풀 예정) 김승모 라스트...
-
저는 예비 고3이고 고2 학력평가 기준으로 1컷 ~ 2등급 초반 정도 나오는...
-
여러 sns에서 팔로워 만 명이 돼서 100만원 무료나눔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하고...
-
23수능 5등급. 그 이후로 23학년도 간쓸개 시즌1~파이널, 24학년도 간쓸개...
-
엔비디아 7
넣고 얼마 안 됐을 때 ㅈㄴ떨어지기만해서 우울하다가 까먹고 지내니까 올라있음 대학가면 깨야지 ㅎㅎ
-
왜 안떨어져
-
컵피자 맛도리네 2
이거 진짜 맛있네
-
수리 다풀고 나왔다네요…. 나도 수학머리좀 갖고싶다 ㄹㅇ
-
자신감 상승용 goat
-
인쇄 0
인쇄 딸깍
-
작년에 재종에서 수업듣고 작년에 의논 4개가서 1개만 예비.. 나머지 광탈 올해는...
-
데미안읽고 인간실격읽고 대도시의사랑법읽고 죽이고싶은아이읽을거임!!!
-
수학안풀려 2
그래프의확대축소가뭔데
-
ebs에 집중 하는 게 맞을지 독해력을 늘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을지...
-
올해 ㄹㅇ ㅎ ㅕ르비 의대생들한테 도움 많이받은듯 14
샤라웃투 베짱이 악질유저
-
투달일 에스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근데 그게 수능에 나올까
-
여호와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풍족하게 살게해주겠다고 에덴동산 지었지만...
-
핫 하다가 불난거일듯 매번 불기둥 씨게 쏠때마다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불났네 객석이래요
-
국어 50~60점대를 맞으며
-
궁그매~~
-
어떤 남자가 신부님께 기도하면서 담배펴도 되냐 물으니 혼났습니다 그후 다시 남자가...
-
사실 수학문제는 6
까보면 별거없는경우가 훨씬 많음 기출문제를 제대로 학습했다면 대부분 다 기출에 있는...
-
술 칼로리 정답 11
맥주 : 43.3kcal 소주 : 94kcal 막걸리 : 54kcal 와인 :...
-
수리 다 못 푼것도 포함인가요
-
회신부탁드립니다 2
회신부탁드립니다.
-
나름 수학 실력 많이 올렸다고 생각해서 오늘 연논 갔는데 어우 빡시네요
-
연논 분량 2
500자 쓰면 분량 적다고 많이 까임?
-
연대 논술 현장 많이 응시해보신 분들 올해 난이도는 몇년도랑 비슷하셨나요? 많이...
-
스스로 가르침을 실천해야되나
-
치킨샐러드가 먹고 싶지 않다면 파닭을 먹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천재적인데
-
자꾸 욕심내다가 80점대로 박아버리네 92맞아도 의대갈수잇다 두문제는보너스
-
공대라고 쳤을때 어디감?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