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늙은거 체감 확되네;;
-
뭐에서 놓친걸까요 저거
-
공부를 너무 안함.. 오늘은 까르보불닭맵기로 부탁드립니다..
-
이정도인가
-
13시즌 재밌네요
-
내년에는 평가원스러울거야 ㅠㅠ 또보자
-
하..
-
국수 잘하 ㅑ다가 왜,탐구 망침?ㅠㅠㅠㅠㅠㅠㅠㅠ 물투는 잍,ㄹ전에 실모봤응때...
-
그 흔한거짓말도 목하고
-
제가 수시 6광탈이어서 스브.. 미적 모고 5~4(잘하면높은) 나오거든요? 지금...
-
저아직도안함..
-
어차피 둘다 못봐서 1컷 변화와 거리가 멈 아....
-
너무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 그런가 ㅋㅋㅋㅋ
-
ㅇㅇ
-
자전이랑 세무만 팍 튀나요
-
수국김->스위치온->고전시가->일클래스가 맞나요??
-
내일 문과 보러가는데 최저 충족률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ㅠ
-
걍 살자하고 뇌 리셋해야되나 사회문화 ㄹㅇ 개마렵네
-
낮과 되면 그냥 국제물류 논술 안가게요..... 공부하기시름.. 솔직히 경외시라도...
-
3모때 국수가 나랑 되게 잘맞았었음 탐구는 2등급 5등급이였지만 그리고 수능도...
-
텔그 49프로 4
지금 서울교대 텔그로 49프로 뜨는데 이미 수시로 1차합격해서 다음주토요일에...
-
고대논술 0
왜 수험표 출력이 안되지..? 다들 출력하셨나요..
-
team 07 10
자~ 드가자~ 모의수능 좆됏구연 미적 버릴까 고민중(27부터 다틀림)
-
사탐런해서 사문 생윤하고 화작 미적 영어는 감유지하다 수능 한달전에 달림 그래도...
-
ㅈㄱㄴ
-
ㅋㅋㅋㅋㅋㅋㅋㅋ
-
공부 열심히 하자 님입니다 쪽지드릴게요
-
미적 76 3
공3 미3 2가능? 실채점 상으로
-
자연계나 공대나 통계쪽으로요…
-
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흡
-
수능28번풀이 4
이거는솔직히계산이너무많았음 열심히썼으니7ㅐ추좀...
-
올해 날씨 진짜 이상하네...
-
내일 성대 높공 논술인데 가야할까요? 개인적인 선호도는 서성한 높과 < 연고대 낮과 예요!
-
시험지에는 19번에 답 41이라고 쓴게 기억이 나는데 가채점표에는 40이...
-
물1지1가 개꿀이라는 것은 옛날말임 올해만 봐도 물리1표본이 이상하다는 것을...
-
ㅇㅈㅎㅈㅅㅇ 7
-
근데 그럼 4수라.. 2학기 휴학반수 무휴학 삼반수 했는데 뭔가 미련남는다 난 왜...
-
오랜만이네요이해국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들 수능보시느라 수고...
-
버거킹 마감! 4
https://orbi.kr/00069999460/ 1/54 의 주인공은 누구?
-
젠장할 2
타카기양 결말보고왔더니 볼맛떨어짐. 로맨스애니 추천받음
-
언매 92 등급 3
1일까요 2일까요..?
-
남자고여자고다그냥설렘
-
싸가지없네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디...
-
캬 ㅋㅋㅋㅋㅋㅋㅋ
-
국어랑 사탐은 자신있어서 그냥 문과 지원 되는 메디컬만 노릴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
왜 저축 통장에 넣어버린거죠 어머니..
-
잘 몰라서.. 지금 돌려보는게 의미없다는건 아는데 나아아아중에 80퍼쯤되면 넣으면 붙는다는건가요?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