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사건 집행유예 뜨면 어케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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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끽해봐야 기소유예 뜰 것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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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생지 88 84 42 40
불기소처분이 아니라 기소유예가..?
판례보면 혐의자체는 성립함.
그리고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임.
아 맞네요…경찰서 법원에 전단지 붙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