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의 속이 뻥 뚫리는 저출산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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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의 효과성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지 등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치열한 논쟁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이 정말 옳고 그르냐 보다는, 한국은행에서 무려 '교육열'을 서울 집중화 형상,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의 원인으로 지적한 과정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창용 총재님이 제안한 대안 또한 괜찮다고 생각하며, 과거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 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의 '일정 성적 이상 충족한 사람들은 그냥 제비뽑기로 대학교에 합격시켜주자'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 또한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현실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삼수까지 하였었고, 제 부모님은 저에게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였으며, 저희 부모님이 애초에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나름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나 이창용 총재의 주장에 나름 동의하는 것은, 홍콩과기대 김현철 교수가 집필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을 읽고 나서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정책이나 환경 요소, 그러니까 운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크게 휘둘리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는데, 굳이 뭐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무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능력을 타고날 지 결정하는 등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당장 사회 현실에서 드러나는 경제학적인 현상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게도 내가 태어난 나라에 의해서 미래 소득이 50%가량 예측이 되며, 부모가 제공해주는 재력과 환경까지 합한다면, 성공에 대한 기여도가 무려 80%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보통 자신의 노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런 주장에 굉장히 불쾌하시는데, 특히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는 전등을 밤에 키고 공부를 하셔야 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물질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을 깍아내리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셔서, 김현철 교수의 책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시더군요.
이 외에도 나랑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학점이 1점 오를 때 난 몇 점이 오르는지, 교도소에서 동종 범죄자를 같이 묶어놔야 하는지 분리시켜야 하는지 등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제학, 특히 보건 의료 교육 정책 등에 대한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과거 칼럼을 통해서,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돌로 쌔게 내려치고 공직을 시작하는 것 같다, 본인 또한 막대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나중에 자식한테 그 정도 해줄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찔하다 등의 많은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재미있었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인스타가 문제인가? ㅋ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0qsiBQOgIfg&t=316s
유튜버 '직업의 모든 것'에서 7급 공무원 분이 나오셨는데, 왜 저출산 대책이 개판인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싱크탱크에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아래 실무 공무원들을 쪼고 보고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걸 윗대가리들이 잘 알아내서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 붙여야지 할까 말까 한 것을 아래 실무자들이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걸 시키는지 ㅋㅋㅋ
이창용 한국총재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 시장에 풀린 돈이 투기성 자본으로 쏠리는 것을 보고 경고를 하자,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서 막 욕을 하길레 궁금해서 찾아보았었습니다. 그 총재님 어디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궁금해서 프로필을 좀 찾아봤는데 아.... 신뢰도 200% 상승
그래서 이후에는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듣는데,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동시에 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사태에 대해서 과감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군요. 특히 교육 정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무슨 한국 은행에서 감히 교육분야에도 이야기를 하냐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전 오히려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위의 칼럼을 써서 알지만, 여태 나온 저출산 대책 치곤 뭔가 근본을 짚는 듯한 시원함을 주는 대책이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글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창용 총재가 제안한 방법이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역차별은 아닌지,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 처방 방안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문제 해결에 근접해있다고 개인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외부충격 =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시중에 통화량 증가 등
초과 수요가 잠재 = 항상 사람들이 쏠리고 돈이 몰리는 곳이며, 때문에 웬만한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 자본들 또한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계속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또 서울에서 1타 강사나 다양한 사교육을 받는 것이 확실히 수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존재하며, 그 판단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 또한 존재하더라는 말입니다. 실제 서울대를 비롯하여 수도권 대학 재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았더니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도 금리 내린다고 하고, 한국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내리고 싶은데 함부로 또 내리면 시중에 많은 돈이 다시 교육열에 이끌려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어서 함부로 하질 못하겠다. 근본적인 이런 연쇄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임시방편으로는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gwGKpd7QLA
그래서 이창용 총재는 상당히 과감하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수한 명문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굳이 정부랑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그냥 입시 제도를 개편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수 많은 결정권자들의 결재와 허락, 그리고 민심 지지율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정책의 추진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과 직(공직)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집을 선택하기도 하였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겉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겠다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소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문재인 말 믿었다가 피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애초에 지지율 눈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긴 하지만, 실제 실행하는 실무자들과 그 공약을 건 대통령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제안한 대안은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 제비뽑기 하자는 만큼은 한국인 입장에서 충격적이지는 않으나(해당 교수의 강의나 책을 많이 보았는데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전히 공정성과 객관성에 목숨을 거는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서, 서울 수도권 강남에 과도하게 쏠린 교육열과 부동산 열기를 분산시키자는 것이죠.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예상한 바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전부터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비판 목소리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행 따위가 감히 주제넘게 교육 문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냐!' 라는 비판은 저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정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자본, 자산 등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 금리를 조정하면 더 큰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창용 총재의 제안이 과연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속이 정말 시원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교육열 해소와 교육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AI 교과서 도입 등을 하고 수능을 칼질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관상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 첫인상이나 목소리로 그 사람 성격을 유추하는 것을 취미로 하거든요? 지금 교육부총리는 영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뚜렷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책임감과 함께 결단을 하는 인물은 아닌거 같습니다.
최소한 아래의 기사들에서 나온 것처럼,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처먹고 내놓은 보고서랍시곤 제가 당장 써도 충분히 써낼 수 있을법한 저렴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는 교육 담당 관계자들보다 이창용 총재의 말에 더 무게가 쏠리고 신빙성이 느껴집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1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굉장히 비순수한 능력주의자라고. 보고서 결과물이 정말 깔끔하고 효용성과 실용성이 있고 잘 만들었다? 100만원짜리 샥스핀을 먹어도 충분히 납득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색에 전문가라는 놈들이 모여서 회식하고 내놓은 보고서 수준이 고등학교 소논문만도 못하니까 욕이 나오는 겁니다
https://www.kq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764
제발 생각 있는 공직자라면 직을 걸어서라도 현재 상황에 대해 소신 있게 나름 여태 고민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을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저출산 이외에도 고령화, 한국의 저성장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한국 사회의 첨예한 정치 대립과 여러 갈등 때문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에도 단기적인 금리 변동 처방 밖에 못 내리는, 그것마저도 점점 제한되는 현실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교육이나 사람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낮은 서비스업 수출에 대해서도, 의료 등 한국의 서비스업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출하여 국부로 창출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낮은 수준의 정치와, 그것에 함몰된 정치인과 국민들 때문에 사회 자체가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계속해서 병들고 썩어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HZX6DN5Zg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시면 슈카월드의 '해결책은 다 안다. 실행을 못할 뿐이다.' 영상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G4ctea-F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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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걍 학군지 파괴가 답이죠.
다만 저런 방식은 논란이 심하고 공정성도 의문이 드는건 사실이라
차라리 대놓고 공직적격성검사 베이스에 언어이해 섞어서 사교육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적성검사로 대입을 진행하는게 더 현실성 있을 듯 합니다.
추리논증/상황판단만 봐도 매년 패턴이 바뀌니까 과탐마냥 유형화 반복? 아예 안먹혀요
나는 이 대책 되게 설득력 있게 읽었는데
여기가 오르비라서 지지받기 어려울듯
이거는 사람들이 계층상승을 포기하지않기때문에
하층에게 교육부담이큰것임
하층이 교육부담이 낮은나라의 경우 계층상승률이 낮음
그리고 모든경우에 상층의 교육부담이 하층보다 높음
좋게말하면 아직 사다리가 작동하는사회라는거고
나쁘게말하면 사다리에만 매몰되어있는사회라는거지
그걸 조절할생각을해야지
저런 극단적인방법은 좋지않음
어떻게든 해결해야한다는 메세지로 보는것이 옳지
저방안이 맞다고 보는건 에러가좀있음
기본적으로 한은은 경제적 전문집단이지
교육 전문이라보기엔 무리가있달까
그리고 솔직히 추첨제는 사실상 귀족제와 다를게없는면도있음
귀족들이 운좋게 능력없어도 혈통빨로 자리차지하는거나
그냥 뽑기운좋아서 능력없이도 자리차지하는거나
둘다 거기서 거기아님?
사람들이 귀족제를 갈아엎은건 그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한게 큼
결국 운빨을 탓해야한다는건데
실력을 탓하는게 설득력있을까
운빨을 탓하는게 설득력있을까
이건 무시못하는차이임
선천적인 요소가 운으로 결정되는것이라서 무의미하면 추첨제랑 차이가 뭔지 모르겠음 그리고 선천적인 요소가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전제만 보더라도 사회전체의 효용으로 보면 장기적인 기댓값으로는 과거를 봤을때 성공한쪽에 더 부를 몰아주는게 선천적인 요소가 상속된다고 보면 큰 효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큰거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되는중이라
얼마나 수도권, 서울 집중 현상이 심각하면 저런 극단적인 대책도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