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26 질문 2
개어이없을 수 있음 미리 ㅈㅅ 국어 26번 왜 4번 선지가 안 되는거임? 기둥으로...
-
오늘 9모에서 6개 틀림.. 개념 부족이겠죠
-
진짜왜그러냐고.. 확실히 이러면 엔수생들 메리트기 적어진다 생각함
-
변별 시키겠죠
-
맞추긴햤는데 how 어떻게에 해당하는내용이 빈약하지 않음?
-
현역 9모 ㅇㅈ 1
많이 쉬웠지만 6모보다 백분위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쉬운 점은 국어...
-
방금 수학 오답 했는데 암산으로 30초걸림 ㅋㅋ 20번은 f(t)=0일때를 못봤고...
-
진짜 공간도형 자살마렵네 28번은 답개수로 찍어서 맞췄고 오늘 27 28 보고...
-
Conversly 기준으로 방햘성이 안바뀌고 똑같이 걷는게 도새질을 나타낸다고 할수...
-
n수생이 가족 생일 챙기는게 시간낭비는 아니지않음? 4
https://orbi.kr/00069070503 흠...
-
수시원서 사진 0
작년에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입고 찍었는데 그거 써도 되나요?
-
ㅈㄱㄴ
-
이번 9모가 그닥 의미있는 시험같진 않은데 언매 미적 생윤 사문 원점수로 98 88...
-
미적이고 9모는 100점이긴 한데 시중에 사설모고 풀어보면 평균 88~92점 정도...
-
또 나만 망했지
-
어떤걸 공부하는게 좋을까요??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프로 접근하기보단 식으로 접근해야...
-
김승리 적중률 미쳤네 ㄷㄷ 평생 1타해라
-
카디프 스킬로 ㄱ 알아 낼 수 있나요?
-
국어 기테마 2.0까지 + 해당되는 에필로그 전부 고전시가는 관동별곡 사미인곡...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