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편의점에서 포인트로 결제할게요~하고 습관적으로 오르비 들어가서 폰 내밀음...
-
고2때 과탐 3개라 겨울방학에 기숙 학원 가고 싶은데 기숙학원 가는게 좋겠지..?...
-
할만하다 0
우매함의 봉우리
-
연계 공부 안 하고 나대다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수특, 수완 강e분 동시에...
-
지금 공부 너무 안 돼서 Ebsi로 논술 보는 중이에여
-
ㅈㄱㄴ 일단 일주일에 한번 실모 나머지는 엔제 풀거있음 10월중에 성은쌤 올해 기출...
-
오 4
-
피지컬 키우는 느낌이라 굳
-
생각만해도 무섭다
-
..
-
낮은 1등급임여
-
내가아무리공부해도 gpt가 나보다빠를꺼같은데 이건이미 그 되돌릴수없는지점을...
-
내년 수능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계약학과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승리쌤 고마워 0
이번에는 분량 조절하셨네..
-
피자 주문 완 0
먹고나서 수학과 사탐 공부를
-
지금 시점에서 문학 언매 위주로 공부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4등급 상태이구요 목표는 낮2정도입니다 언매 문학만 뒤지게 파는거 어떻게 생각하심?...
-
맛저 0
기숙사 저녁메뉴 김치 제육덮밥 미소된장국 야채 샐러드 이름 모를 와플
-
미적 9모 3등급 9덮 72점 지금 실모벅벅중인데 파이널코드로 기출회귀 한번 해야할까요 울룰루
-
적생모 풀고나니까 컨텐츠가부족함.. 그렇다고 기선제압 몇십선지는 너무 귀찮음 ㅠㅠ...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