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에 ㄷ선지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62923
애초에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제한시 따지는건데 시험에서 나온건 기본권 침해라 애초에 다른내용으로 낚시한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핀터에 떴는데 진짜 내취향임 누구임????
-
단권화+개념 최종 복습 or 기출 복습+실모
-
제발 백분위98만 나오자 제발
-
애니 4
Nhk에 어서오세요 모노가타리 시리즈 강연금 코드기어스 문호 스트레이 독스 몬스터
-
나형 과탐만큼 기괴한 사탐공대는 뭐냐 ㄹㅇ
-
스카 나올때마다 카토 끼고 들으면 진짜 이 곡만 주는 감성이 있음....
-
오직 그대만을 생각했는걸~ 그런 너는뭐야 날 잊었던거야~ 내눈에선 눈물이흘러 배신감느껴~
-
ㅎㅎ죄송요 24224면 숭실 갈 수 있나요? 문과
-
이감 4
7~10차중에 퀄리티 제일좋은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
시계 구매 완료 8
왜인지 쿠팡쿠폰이 있어서 무료로 시켰어요
-
omr이나 수험표, 화이트 같은것들 넣어둘수 있나요?
-
화학 현강 추천 1
지금 내년 수능대비로 시대 현강중에 강준호쌤이랑 김강민쌤 고민중인데, 혹시...
-
원점수 46>40>39>? 백분위 96>91>84>?
-
"비트코인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
-
화2 1
올해는 화1 선택했고 내년에 뭘 할지 고민인데 솔직히 화2가 끌리긴 하거든요…...
-
유의사항 보니 개인컴싸 사용가능이라고 하던데 안된다는 분들도 있고.. 동아 원터치...
-
핸드폰 510타 노트북에선 또 680타를 죽어도 못넘음 다음주엔 ㄹㅇ 700타 돌파...
-
2025학년도 한태희X이로운 모의고사, 배포! (수정) 6
숫자 변형한 것 하나가 반영되지 않은 버전이 올라가 다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사랑 과탐 사이에 있는 쉬는시간에는 금속탐지기로 검사 안 하면 못나가는거...
-
찌라시 같은 거 3
그냥 단순 찌라시인가요 아니면 좀 조심해야하나요 작수에도 이번 imf처럼 이렇게...
저는 심판 대상 변경에서
6모 헌법소원 정답원리 살짝 겹쳐지기도하고 해서
4했다가 이거 변경이라 아니겠다 싶어서 바꿈
저는 그 지문에 •••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라길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생각해서 풀었어요…
저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