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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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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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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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0
잠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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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랑 걍 똑같이 쳐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숫자 다 그대로 냄 ㅋㅋㅋㅋㅋㅋㅋㅋ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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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석 겠또 3
시간 아꼈다 교수님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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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x 해설지보고 공부할땐 난잡하다고 투털댔는데 해강보니까 그냥 명품 모의고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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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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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인식 7
궁금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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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감듣는중 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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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국어 내가 1등인데 무보정2등급ㅋㅋㅋㅋㅋ 역시 ㅈ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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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1컷 ~ 2후에서 왔다갔다거리고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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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실모 풀어봤는데 죽고 싲네여.. 시즌1 2회이고…. 걍 이 실력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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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 패스 2
우만수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패스 종료까지 한 달 남았다는데.. 우만수 다 들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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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n제 1
9평 80점 3등급 보통 서바 72~80왔다갔다하는데 단원별로 나눠진 엔제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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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수학 수능이었으면 1컷 84,88이라 하는애들은 뭐임?? 3
이게 겨우 작수급이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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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푼적이 없는데 6평 20번 연계라고 본거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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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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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건 뭐 고칠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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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글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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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이 0
답지를 안들고왔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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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글 댓글에 바로 건대 인천대 드립 나오는게 ㅋㅋ 2
에휴다노; 꼬우면 옮기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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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보면 빈순삽 몇개 틀리는 2등급 정도면 뭐가 문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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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덮 9
성적표 받으니까 발표된거랑 컷 다른것같은디.. 68이 왜 백분위91이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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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는 안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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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국사 0
1번만 푸는 쌩노베이고 3-4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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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풀면 존나게 틀리고 시간도 존내 잡아먹는데, 또 평가원 기출 풀면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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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버스에서 내라다가 발목 접질러서 병원갔는데 골절은 아닌데 인대 터졌다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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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국어 0
다른 사설은 잘 풀리는데 상상은 나랑 진짜 잘 안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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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 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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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숙에 짱박혀 있으니깐 빨간날이고 뭐고 하나도 모르겠다 2
이거완전 럭키비키자나? (이럴때 쓰는밈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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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이거 맞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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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개념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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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그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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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올해 수능은 문학에선 어느장르가 연계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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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휴일이니 새벽까지 달리겠어요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