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학교냐, 로스쿨 달랑 2명과 수업" 법학교수회장의 탄식
2024-09-03 08:41:35 원문 2024-09-03 05:00 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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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 만 15년을 맞았다. ‘다양한 대학 학부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게 로스쿨 도입 취지다. 시험에 매몰된 법학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도 도입 목표의 하나였다. 로스쿨 1기생부터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건 그 때문이다. 1963년부터 법조인 배출을 담당했던 사법시험은 축소되다가 2017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5년간 법학 교육 현장은 정상화됐을까. 2일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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