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2024-09-03 08:18:17 원문 2024-09-03 06:00 조회수 2,862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49395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 뿐 아니라 단...
-
‘대학 자치’ 주장한 서울대 교수들, 월북해 김일성대 창설
08/31 12:41 등록 | 원문 2024-08-31 12:51 3 0
[아무튼, 주말] [전봉관의 해방 거리를 걷다] 경성대학 등 통합하자 좌익 소요...
-
대학생 커플 태운 늙은 어부…"만져보고 싶다" 욕정, 끝내 살해
08/31 12:08 등록 | 원문 2024-08-31 05:00 3 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광주교도소 1번방에는 17년 전인 2007년...
-
한강 투신 시도자 가방 훔쳐 도망간 자전거 男…"돈 있는 줄 알고"
08/31 11:38 등록 | 원문 2024-08-31 08:30 1 0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08/30 20:04 등록 | 원문 2024-08-30 17:29 1 9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
08/30 18:13 등록 | 원문 2024-08-30 17:15 19 20
30일 오전 8시쯤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이병이 아침 구보를 하던 중...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08/30 15:16 등록 | 원문 2024-08-30 14:32 0 1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 보수진영은...
-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딥페이크 사태에 "호들갑 떠네, 미쳐가지고"
08/30 14:51 등록 | 원문 2024-08-30 12:14 2 2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호들갑 떤다"는 입장을 밝힌 유튜버...
-
08/30 14:37 등록 | 원문 2024-08-30 14:31 2 2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08/30 14:35 등록 | 원문 2024-08-30 14:06 0 2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08/30 13:41 등록 | 원문 2024-08-30 13:22 1 3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
[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08/30 13:40 등록 | 원문 2024-08-30 13:08 2 3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
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08/30 11:02 등록 | 원문 2024-08-29 17:44 5 10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16일…곽노현 전 교육감 이후 12년만
08/30 10:11 등록 | 원문 2024-08-29 11:40 0 2
예비후보자 등록 9월25일까지…"진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관건 "...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