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4,04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27554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10/31 12:40 등록 | 원문 2024-10-30 21:31
5
3
[앵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
[속보] 김정은 "ICBM 발사는 적 대응의지, 핵무력강화 절대 안바꿔"
10/31 12:36 등록 | 원문 2024-10-31 12:18
6
10
김정은 "ICBM 발사는 적 대응의지, 핵무력강화 절대 안바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10/31 12:08 등록 | 원문 2024-10-31 10:27
1
1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속보]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0/31 09:49 등록 | 원문 2024-10-31 09:37
11
17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
"궁지 몰려 위험한 일 생각할 뻔"…지드래곤, '마약의혹' 당시 회고
10/31 09:47 등록 | 원문 2024-10-31 08:25
4
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6)이 과거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심경을...
-
10/31 09:16 등록 | 원문 2024-10-30 18:25
6
10
네이버웹툰이 최근 '이세계 퐁퐁남'을 시작으로 불거진 웹툰 내 여성혐오 비판에 대해...
-
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10/31 09:15 등록 | 원문 2024-10-31 04:03
3
3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
교육부 "내년 의대생 많아져 5.5년제 검토? 대학에 맡길 일"
10/31 09:14 등록 | 원문 2024-10-30 12:47
6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에 사실상 '조건 없는...
-
-
反간첩법 구속자 가족 “中서 구속된후 면회-통화 못해… 생사도 전해듣는 실정”
10/30 20:47 등록 | 원문 2024-10-30 20:21
1
0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10/30 19:17 등록 | 원문 2024-10-30 17:11
3
10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에 업주 '충격'…"가게 접겠다"
10/30 18:54 등록 | 원문 2024-10-30 14:24
2
3
본인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북한군 러 파병, 3차 세계대전 첫발” 우려…이미 북한군 사상자 발생 주장도
10/30 18:43 등록 | 원문 2024-10-30 17:09
1
1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데 이어...
-
10/30 14:49 등록 | 원문 2024-10-30 08:43
3
3
지난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일부 의원의 여성 스태프들이...
-
“멀쩡히 군대 갔다 다쳐서 조기 전역”…의병전역 매년 1000명 넘어
10/30 13:58 등록 | 원문 2024-10-30 11:18
5
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
[단독] 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인권위는 의견표명 포기
10/30 13:38 등록 | 원문 2024-10-30 11:24
6
1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사관학교(육사) 방문조사를 통해 선배가 후배들에게...
-
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10/30 13:28 등록 | 원문 2024-10-29 22:49
3
14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
[속보] 국방정보본부 "北, ICBM 발사대 배치…11월 도발 가능성"
10/30 13:26 등록 | 원문 2024-10-30 12:56
14
10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함경북도 길주군...
-
박지원 前국정원장 "김주애 후계자 아냐, 유학 중인 아들 있다"
10/30 12:08 등록 | 원문 2024-10-30 08:22
2
4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