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 딥페이크가 자기 친구사진 야짤만드는거임?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11144
돈내고 자기 친구사진을 합성해서 야짤로 만드는거임?
이걸 처벌헐 규정이 있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구과학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
-
학추 선정 完 2
자~ 드가자~
-
ㅠ
-
유명한곳 갔는데 생기부자료 보내래서 보냈더니 내가 보낸 메일이랑 생기부 자료 꼼꼼히...
-
탐구 뭐하지 2
화2밖에 한게 없는데 나머지 뭐하지 맨날 미루다가 큰일났네
-
한시간 잣다 3
으차
-
이재명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주장, 불가피한 대안…백안시 말아야”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
딥페이크 사태 2
처벌하면 규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잡기는 힘들지만 잡았다치면
-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 극소수가 개똥철학이라 할 지라도 1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미래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친구 잘 만나고 사귑시다. 저...
-
물2에서 나오는게 자연스러울거같은데
-
인터넷 연결이 계속 안 되네…
-
포항공대 비결 1
KAIST DGIST GIST UNIST는 국립 과기원이라 그렇다 쳐도 금오공대도...
-
수학 실모 풀면 1
미적분 1등급인 과외생이 요청한 순서대로 문제 풀어본건데(선생님은 비킬러 다 풀면...
-
아 쉬운건 개쉬운데 복잡한 게 ㅈㄴ복잡
-
어금니 하나 나가리돼서 해야하는데 30만원은 공장형같고 100-180인거같은데 결정장애 옴
-
어디 좀 모자르고 애정결핍 심한사람들+허언 한 트럭 모아 놓은 느낌.. 삭제
-
원래 처음할땐 뭔가 잘 안와닿고 그러셨나요? 미적할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문제...
-
오르비 이용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딥페이크, 사진 도용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던 분...
-
아침 7시에 나가면 슬슬 추워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음지에서 합성하고 개인소장하는거는 검거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인스타만 알아도 너무 쉽게 되니까 법이 필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포 목적없다해버리면... 처벌 피할수 있으려나..?
알페스 공론화 사건때 영상과 음성 말고도 글·그림·제작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성공했으면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