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5 의대증원 감축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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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태의 결말은?
민주당도 현실파악이 인제 되었나보네요
하긴 어거지로 4500받아도 전원 의평원 탈락으로 국시자격 박탈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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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할텐데
이미 전형계획이 다 확정된걸
의료 붕괴되는것보단 낫지 않겠슴? 게다가 어차피 어거지로 입학시켜도 다 국시 자격박탈 확정인데염ㅋ
도대체 무슨손해?
행정의 대원칙은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거기다 그냥 일반 공무원 행정 처분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국가단위의 행정작용을 시행 일주일 앞두고 뒤짚는데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뇌라니
아 그렇게 신뢰보호 중요하게 여기시는분이 당해 입시 치르는해에 2000명 깜짝발표하셧어염??...
의료 초토화되도 수험생 신뢰보호 중요하므로 끝까지 뚜벅뚜벅 밀고가면 국민이나 거대야당이나 퍽이나 가만히 냅두겠네염..
뭔소리여, 왜 나한테 화를내니 ㅋㅋ
이미 확정된 올해 인원을 번복하면 막대한 손해배상과 혼란이 있는거는 너무 자명한 일인데 그걸 주장하면 일이 해결이 나는게 아니라 산으로만 가는거지.
그리고 내가 뭘 발표했니? 왤케 엄한 사람한테 화를내니.
덧붙여서 킬러배제 이런거랑 차원이 다르게 법률에 의해 확정된 사안이라 썩열이가 아 그래 원점으로 돌려! 이런다고 가능한게 아니라고
저 화낸적 없는데 왜 혼자 망상중이신지염..
의료붕괴 vs 입시혼란 뭐가 더 큰일인지 교대떨 백수인 저도 판단이 되는데염?ㅋㅋ
이미 입시 계획 발표된 시점에서 2000명 지르고 또 1500으로 아무 생각없이 줄인거보면 신뢰보호는 이미 안지켜지는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작년 수능 직전에 킬러문제로 ㅈㄹ한거 기억못하시는건지...
민주당 윤석열 거부할거 알면서 저러는 거임.
ㅋㅋㅋㅋ감축? 철회도 아니고?
아니 웃긴게 사건 발생한지가 언제인데 나랏밥 먹는 애들이 이제 입 열기 시작한게 너무 웃김
이제껏 뭐하다 9월 다 되어 가니까 이러네 이게 작은 일도 아니고 진작 좀 관심 갖고 봤어야 하는 일 아닌가 국회의원 300명인데 뭐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