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0969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꽃이/ 예쁘긴 하다 예쁘긴 하다가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함. 예쁘- + -기- +...
-
ㄱㄱ
-
몇타치ㅋㅋ
-
응급실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애초에 응급실을 가려고 하지 않을테니 뺑뺑이도 없어지겠죠? 캬
-
내가 지켜주께 3
-
미치겠군
-
제가 어릴때 adhd 판정을 대학병원에서 받았고 반년?정도 약도 먹었어요.근데 그때...
-
흠
-
정시 모집요강 2025학년도 보는거맞나요?
-
국어 독서 풀때 관심과 흥미가지고 하면 훨씬 나을까요? 1
물론 아직 성적이 크게 는것 같지 않지만 이따금 국어문제를 풀다보면 참 이게 국어...
-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1
"SNS 게시하는 일상이 범죄 대상 돼…성적 굴욕감 헤아릴 수 없어" 서울대 출신...
-
이제 공부 막 시작하는데 기출 몇개년 정도 봐야할까요 ㅠ 5개년 빡세게하면 충분할까요??
-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계획 유지 재확인 1
"박민수 차관 교체,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미대입시 하기때문에 수학은 안해도 되는 상태구요 참고로 필자 모고등급은 국어3~4...
-
1. 작품 읽을때 미리체크 2. 표현상특징 문제풀때 찾아보기 3. 기억해서 풀기...
-
원래 이매진만 하다가 이감 파이널 시기 이후 간쓸개도 같이 하는 중인데 두 개 정돈 할 만 하죠?
-
개꿀이다 1
기후동행 청년 할인 2.8만원 입금됨 ㅆㅅㅌㅊㅋㅋ
-
미적 과탐 생지입니다 가려면 몇등급 나와야할까요
-
엄청나겠죠?
-
[단독] 서울도 빨간불…이대목동병원 의사들 '응급실 셧다운' 검토 2
[앵커] 서울에서 처음으로 '응급실 셧다운'을 하자는 쪽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은...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