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사적 공간의 경계선까지 떼법이 밀고오려는듯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01239
딥페도 그걸 퍼트려야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법상 처벌할 법리가 나오게 되는건데,
지금 커뮤 말들 보면 무슨 22만 전부 다 (숫자도 뻥튀기 오지지만) 퍼트렸는지, 거따 소설을 붙여서 명예를 훼손한건지 등등은 따져보지도 않고서 감빵넣을 대상인마냥 취급하는거 보고 흠..
일단 저 잣대를 타 부문으로 확장시킨다면 결국 사상, 저술의 자유까지 손대라는 결론이 나옴. (예시: 성범죄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주는 주체사상 신봉 반국가사상범 등)
그리고 지금 국민정서에서 좀만 더나가면
'도덕적' 잣대 들면서 딸쟁이들이나 2d 로리콘, 길가면서 시선처리 잘못하는것까지 성범죄 편입시켜서 손댈수도 있게됨.
왜냐? 혼자 합성하는걸 철퇴내린다 결정한 시점에서 시선강간은 '직접' 기분을 건드는 훨씬 큰 행위다보니 비례의 원리상 막을 근거도 없음ㅋㅋ
거기에 성인지감수성 결합되면 이제 재앙열리는거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딥페로 혼자 딸잡는얘들 역겨운건 당연히 이해하는데
상대가 인지도 못할 행위를 우리의 기분 때문에 진짜로 여론형성->국회로 보내서 법률개정하고 조질 경우 페미얘들이 학수고대하는 '성범죄 규정 광역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됨.
그렇게 사적 영역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는 북괴식 감시 검열 복종이 채우는거지.
그 뭐냐
순간 기분때문에 "Xx범은 전부 사형시켜라"라고 외치는거 말임
딱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요즘 이런사건 터질수록 자꾸
성토수준이 아니라 제도를 진짜로 바꾸라는 말이 자주 보여서..
걱정됨. 좀 많이.
+물론 실제 피해 발생시켰으면 그에 맞게 전부 형사처분해야지
그래도 그전에 '숫자검증도 안된 채' 22만명이 딥페공유하고 서로 조리돌림한것마냥 몰고가는게 지금보면 조금 그래서 하는말임..
마지막 한마디로
개인 영역의 도덕까지 법체계로 집어넣은 통치를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부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책이없어
-
하 스카 0
3시간 넘게 계속 마우스 딸깍딸깍딸깍딸깍 소리 진짜 미치겠네
-
영어가 계속 2가 뜨는데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
ㅈㄴ심란하네여 과탐 가산 5프로가 어느정도임?? 5프로 이상은 걍 오지말라는 거던데...
-
더 올리기 쉬울가요
-
역시 또 당신입니까 현돌
-
으쌰 으쌰 베어스 야!! 싸워 싸워 이기자 야!! 두산 베어스~ 왔어 왔어 우리가...
-
. 1
-
폰 주머니에 존나 징징거리길래 보니까 벽에 충전기랑 닿았다 떼졌다 하는거임;;
-
리트 추리논증 psat상황판단 자료해석 이거 쭉 뽑아서 풀어봐야겠다 존나 재밌네...
-
직선에 접하는 삼차가 한개뿐인줄알고 두개라는걸 파악 못해서 틀리는건가요
-
야밤에 1
심심하다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공통미적 다 풀어보니까 준킬러 정도까지 대비할 만엔 가벼운 n제로 되게...
-
대체 뭔 자신감이었지 안하길 정말 잘한거같음 반수하길 백번 잘했다
-
정거장에서 볼 때 광원에서 거울까지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또 총 걸리는 시간을...
-
홈피에 있는 등급컷 범위의 중앙값으로 갈라? 아니면 봉투에 qr 같은 거 있어서...
-
동사 한지하는데 이기상 이다지가 딱 떠올라서 메가 들을려고 했는데 메가는 너무...
-
적분 연산문제 쫙 푸는거 몇번 반복하면 ㄹㅇ 적분 계산 ㅈㄴ 편할 것 같은데
문제 하나 터지면 그거 잡겠다고 10배의 해악을 탄생시키는 입법부, 사법부와 여론을 가진 나라다보니..
저는 근데 별 걱정 안되는게 일반대중심리도 결국은 허용가능범위가 있거든요 페미들 패악질에 너무많은 스택이 쌓여있는사례라 지금이야 온갖 언론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고 그래도 금방 사그라들듯요 과격분자들의 선전선동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서...
지금도 남자들은 생각보다 약빨 안먹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