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 거의 2도까지 떨어집니다
-
야 ㅇㅈ 20
겟어요? 당근케이크사주는남자랑 연애해야지
-
7시반 기상 1
죽겠다 진짜
-
미국 대선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
오늘부터 8
도서관에서 눈치 안보고 달려야겠다 오늘 계속 나도 모르게 후방주시하게 된듯
-
시중에 푼 실모중에 제일 평가원같은듯. 문학 어려운데 답 근거가 명확하고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느낌
-
수능완성에 실모 5개씩있는데 그것도 연계되는거임?
-
지금 저의 제일 큰 문제가 수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통통이고 6모 수학...
-
-
ㅈㄷㄴ 1
-
다들 ㅎㅇㅌ
-
정신승리 4
미끄러지지만 않는다면 그동안의 죄악들은 전부 상쇄되리라
-
만약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라면?
-
사문 문화병존 질문 10
a국은 b국울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었고 b국의 건축 기술자둘을 a국으로 강제...
-
1조까지 옴..
-
누가 될거같음? 한번 찍어보자
-
1. 원래 더 어려울 뻔함 2. 성규쌤 모고 1, 2회가 더 어려움(20번=일반...
-
귀찮아서 1월 1일로 생년월일 등록했는데
-
그때까지 자면 안된다
-
동네 재종 최상위반이었는데 12시에 튀고 10시까지 피방에서 롤한 애는 중앙대 공대...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의도는 이해하는데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