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덮 정법 8번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78417
이번 8더프 8번 틀 48점인데
8번문제 2번선지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옳은 또는 애매한 선지 아닌가요?
최적 선생님 조교분들도 누구는 실체적 권리다 누구는 절차적권리일뿐이다.라고 하시고 네이버에 쳐봐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더프 해설엔 단순한 절차적 수단적 권리라고합니다.
쟁점은 청구권을 단순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봐야하는지와 실체적 권리를 열거적권리와 동일하게 봐야하는지입니다.
정법황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교분들 말씀이 궁금하신분들은 최적선생님 qna 들어가셔서 실체적이라고 치시고 최근 답변 보시면 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2수능,,, 그때 분명 9월 모평 때 수학 빼고 쉽게 나와서 좋아했던 기억이...
-
네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
물리 45점 지구과학 39점인데 지구과학 하나 더틀렸으면 국영수 111받고 4합6 못맞출뻔
-
내 원래 실력이 아니란 거네 오르비 끄고 공부 열심히 하러 가야겠다
-
화작96 미적80 내일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떨리는구나,, 2
3,4뜰 가능세계 존재하냐..?
-
생각할수록 6평때 1틀 아쉽네 6평 1/7 될뻔...
-
메디컬 제외 일반 이과계열과들은 입학컷이 낮아질수도 있는거임?
-
내밥줄개좃됏네 1
슬슬수학공부해서수학으로먹고살아야하나
-
소요시간 85분 48초 점수 89점 푼 사람들 혹시 소요시간이랑 점수 알려주실 분? ㅠㅇㅠ...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1564?sid=102
-
9평 수학 고정1에서 2로 떨어진애들 어느정도 있음? 3
나 12번 다풀어놓고 더하기 잘못해서 실수 21번 접근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
진짜 용산에 계신분은 어디서 저런걸 주워와서 교육부장관을 처 시켜놨는지 2023년...
-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학교에서 배운 게 없는 거 같음 3
인간관계나 생활리듬 조절 같은건 제외하고 교과 지식만에서는 학교에서 배운게 없는...
-
6평땐 난도 조절 실패했다고 사과했더만
-
난이도가 비슷한데도 1등급 이상 분포가 비슷해서 나름 클린하네요
-
. 2
그러고 살지마라 좀 돈 얼마나 더 벌고 싶길래 ㅋㅋ
-
컷에서 논다는 건 고층에서 줄타기 하는 심정임
-
건드리면 사람줘팰거같이생겨서 스트레스받는데 말도못하겟음
-
수학은 간접범위 행렬 추가말고 바뀐거없고 국어랑 영어도 차이없고 탐구 통사 통과는...
-
다들 마지막까지 화이팅이에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