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2024-08-22 10:25:54 원문 2024-08-22 10:00 조회수 3,136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70058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의사 설명 의무화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할 여건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의...
-
10/29 21:57 등록 | 원문 2024-10-29 17:36 4 7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
[단독]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측, 재시험 이행 소송 나섰다
10/29 20:58 등록 | 원문 2024-10-29 19:35 0 3
【 앵커멘트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늘 논술시험...
-
[단독]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10/29 20:57 등록 | 원문 2024-10-29 16:54 1 1
최근 발생한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논술 문제 관련 글을 올린...
-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존재해야 하는 까닭
10/29 20:44 등록 | 원문 2024-10-29 11:58 8 21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동료 교사들 중에, 다른 대입 전형은 싹 다 없애고...
-
[속보]“北 파병 대부분 앳된 20대 초반…전투능력은 낮지않다”
10/29 19:49 등록 | 원문 2024-10-29 19:07 2 0
국가정보원이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
[속보] 젤렌스키 "윤 대통령과 대화…'북한군 개입' 논의" [로이터]
10/29 18:41 등록 | 원문 2024-10-29 18:25 3 5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했다"
-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하기로
10/29 16:53 등록 | 원문 2024-10-29 16:42 25 9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
[속보]국정원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딸 김주애 지위 격상"
10/29 14:29 등록 | 원문 2024-10-29 14:16 2 1
속보=북한이 러시아에 1만2천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29일...
-
"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10/29 10:01 등록 | 원문 2024-10-29 05:00 8 6
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
한국대표단, 우크라 간다…尹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
10/28 23:53 등록 | 원문 2024-10-28 22:50 10 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연합(EU) 수장과...
-
[속보] KIA, 짜릿한 뒤집기로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V12’ 금자탑
10/28 22:37 등록 | 원문 2024-10-28 22:26 1 2
‘호랑이 군단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했다. 정규리그...
-
[단독] 국정원 이끄는 '나토 대표단'에 '軍 참관단' 동행…우크라로 직행할 듯
10/28 21:57 등록 | 원문 2024-10-28 21:01 9 10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
결국 다이소도 내놨다...2천 원짜리 두바이 초콜릿 '화제'
10/28 16:56 등록 | 원문 2024-10-28 16:39 1 2
고가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을 다이소가 저렴한 가격의...
-
10/28 15:17 등록 | 원문 2024-10-28 07:30 0 11
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유명 훠궈음식점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
"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10/28 14:24 등록 | 원문 2024-10-28 05:11 3 14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
'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이번엔 성행위 묘사 몸짓 논란
10/28 12:37 등록 | 원문 2024-10-28 07:05 5 16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한강 작가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NL 코리아'가...
-
[속보]북 “무인기, 백령도서 이륙 확인…도발 원점 사라질 것”
10/28 08:56 등록 | 원문 2024-10-28 07:54 10 25
비행경로 그래픽도 제시 "외무성 청사·지하철역·국방성 청사 상공 오물 살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