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100 [1231962]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8-20 16:02:30
조회수 354

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59558

(231.8K) [2]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