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러 불규칙'이란 어미 '-어'가 '르'로 끝난 어간 뒤에서 '-러'로 바뀌는...
-
사문만 하면 자꾸 눈알이 삐는데
-
나도 빙고빙고 8
악귀네
-
보다는 옛날 애니들이 전 훨씬 좋음요...카우보이 비밥, 공각기동대, 에반게리온...
-
보ㅊ 빙고 무서운 점 16
Ver.2라고 적혀 있다
-
온몸 비틀기로 풀어서 겨우 80 나왔네
-
현역 공부 인증 7
어제 모고는 헬에 헬에 헬이였습니다..
-
사문 40점 ㄹㅇ 뭐지ㅋㅋㅋㅋㅋ
-
복사에너지의 세기 관련 그래프가 플랑크 곡선이나 광도 나타낼 수 있는걸로 앎 근데...
-
더프야 빨리와라 0
내일 학교에서 풀어야한단 말이야
-
수능 악귀라 11
다행히도 1빙고
-
아배고파 0
끄흑
-
1. 전기음성도 계산할때 AB2라는게 있다고 해여 전기음성도 계산을 (A...
-
수학 실모 추천 받는다니까요
-
일반적인 유전알고리즘, 적합도 함수가 정해진 진화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신경망에...
-
다들 일여일에 7
긱사 다니는데 일요일에도 공부하는애들 보면 신기함 다들 일요일엔 공ㅂㅜ 얼마나하세요
-
보ㅊ 빙고 ㅇㅈ 18
살았다살았다살았다살았다살았다 그런데 화장품 기준이 뭔가요 토너 로션 선크림이 다긴 한데
-
3찍고 틀렸는데 3도 성립되지 않나... 가장 적절한건 아니라서 그런가 ㄱ이 분분한...
-
저 빙고 2
둘레 차이 20 이상 해당되는데 이거때문에 넣입못해요 님들은 복받은줄아십쇼
-
흡연자들 질문 12
공부하다가 담타가짐? 식후땡말고
-
무협지/판타지만 주구장창 읽었던...묵향, 비뢰도같은 대표작은 물론이요 친척집에서...
-
안 배워도 문제푸는데 상관없나요?
-
안 오면 안 되나요 지금같은 서바기간에 다리떨고 머리긁고 손바들바들떨고 펜돌리고...
-
약간 어릴적부터 잡다하게 생물이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열거하는듯한 글을 좋아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
수능악귀 빙고 5
휴 세줄
-
피곤할때 진짜 8
딱 20분정도만 깔끔하게 자고 일어나고싶은데 그게 참 어렵다..
-
나만 또 ㅈ박았지또...
-
9모 35 9덮 40 수능 때까지 오리온이랑 실모 풀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시 기출회귀..???
-
첫 시작때 20점대였는데 많이 늘었네요 ㅋㅋ 이거디
-
수학 사설 치면 1
60점 중후반 나오는데요 사설을 하는 의미가 있나요 ㅠㅠㅠㅠ??!? 브릿지를 하루에...
-
응기이이잇 5
응히잇…응곳…망가져버려엇…❤️머리에 지식이 넘쳐나버려어엇….❤️
-
아는 고3이 그거 땄다는데 세상물정 몰라서 어느정도인지 가늠안되는데 지방직 아니라...
-
지인선 1회 쉬운편인건가요...? 14, 21, 22 빼고 다 풀렸는데 제...
-
오늘 빙고로 깨닫고 갑니다
-
시즌123 다까봐도 없는디 이건 뭐 따로 사야되는건가
-
우예했노.. 이래놓고 3월부터는 학교간다고 열품타 안한게 유머 스터디콘 산다고...
-
수특 수완 4
님들 국어 수특이랑 수완 독서도 해야대여? 문학은 이제 슬슬 시작하려는데
-
인생큰일남 5
-
평가원 교육청은 1학년때부터 9모까지 백분위 98~100 왔다갔다하는데 사설은...
-
9월 더프 3
국어 (공2 언1) 93 수학 (의문사 ㅂㄷㅂㄷ) 72 영어 91 생윤 50 사문...
-
여러분은 한 작품에 진심어린 애정을 품어본 적 있나요? 77
저는 애정이라고 불러야할 지는 모르겠지만...베르세르크라는 작품에 큰 영향을 받고...
-
공부안할거에요 5
하기 싫어요
-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맞는데 일단 난 하다가 조절 실패해서 사실상 특정 과목...
-
긴장해서 그런가 9덮때 특히 그러던데 원래 여름이든 언제든 뭘하든 손에 땀차서...
-
맞팔 9합니다 감사함니다
-
옯붕콘 ㅇㅈ 6
누가 이거 개굴맛이라길래 먹어봤는데 초반에 좀 먹기힘든거빼곤 맛도리네
-
공부란건 한줌 손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계속 퍼담는것 3
그냥 플라스틱 컵(인공지능)에 물(지식) 담는게 나음
-
나는 버러지인데 거는 기대가너무커서 자살존나마렵 바로망하면당일날바로자살슈고 핑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