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03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541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결국 다이소도 내놨다...2천 원짜리 두바이 초콜릿 '화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8 16:39 1 2
고가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을 다이소가 저렴한 가격의...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8 07:30 0 9
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유명 훠궈음식점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
"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8 05:11 1 13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
'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이번엔 성행위 묘사 몸짓 논란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8 07:05 1 15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한강 작가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NL 코리아'가...
-
AI, 판사·교수도 대체...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AI, 미래 직업을 바꾸다]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7 18:15 3 1
#.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
[속보]북 “무인기, 백령도서 이륙 확인…도발 원점 사라질 것”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8 07:54 10 25
비행경로 그래픽도 제시 "외무성 청사·지하철역·국방성 청사 상공 오물 살포 확인"...
-
내신 문제 출제 오류에도 쉬쉬…'답없는' 학교에 학생만 속앓이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7 17:51 5 10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출제 오류가 서너 번 있었지만 정답이 수정되는 것은 보지...
-
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7 17:32 3 4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
[속보]파키스탄 방문 한국 대학생 뎅기열에 감염돼 숨져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27 17:26 5 0
파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학생이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에 감염돼 숨졌다. 뎅기열은...
-
10/27 13:53 등록 | 원문 2024-10-25 14:04 5 6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박스만 두른 후 지나가는...
-
우크라, 북한군 대비 매뉴얼 마련?…"손 들어"·"탄창 제거" 등 번역
10/27 10:19 등록 | 원문 2024-10-27 06:56 2 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나도 술게임 노래로 만들어볼까
10/26 23:32 등록 | 원문 2024-10-26 21:01 0 1
추천! 더중플-동영상 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내 머릿 속 상상이 바로 영상...
-
이스라엘, 이란에 공격전 언질 줬다…"표적 미리 알려"
10/26 22:03 등록 | 원문 2024-10-26 16:04 0 1
제3자 통해 "재보복 말라"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스라엘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