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1,352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541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거북이 달린다'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항소장 제출
07/09 09:13 등록 | 원문 2021-02-09 17:37
1 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
수능점수부터 의료정보까지…개인정보 공개확대 '기대반 우려반'
07/09 09:04 등록 | 원문 2024-07-08 06:11
1 1
국내 AI 도입 기업 매출 2조원→4조원…"개인정보 활용 늘어" '산업 지원·불안...
-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07/09 02:10 등록 | 원문 2024-07-08 23:30
1 0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
"4시간 만에 300만원"…연예인도 뛰어드는 이 직업, 작년 5000억 벌었다
07/08 22:49 등록 | 원문 2024-07-08 20:21
0 4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들이 지난해 별풍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
07/08 22:07 등록 | 원문 2024-07-08 20:37
2 3
의대 교수 자격 요건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
미복귀 전공의 처분 안하는 이유는…복귀자 '배신' 낙인 없도록
07/08 16:43 등록 | 원문 2024-07-08 16:35
0 2
분노 커지는 환자들, 경영난 병원들도 고려해 정부 '결단' '의대증원 일정'...
-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07/08 14:24 등록 | 원문 2024-07-08 14:15
7 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없이 모든 행정처분 중단
07/08 14:21 등록 | 원문 2024-07-08 14:19
3 4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한...
-
07/08 09:35 등록 | 원문 2024-07-08 05:07
3 2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하기로… 다른 병원 갈 수 있게 지침도 개정 정부가 8일...
-
이대부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만 11번째, 왜?
07/08 09:18 등록 | 원문 2024-07-08 06:02
1 1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
"한국선 이런 경험 못해"…특허 1위에도 AI 인재 해외로
07/08 00:32 등록 | 원문 2024-07-07 20:53
1 2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
민주당 서울시의원 “한강투신 남성 늘어난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07/08 00:29 등록 | 원문 2024-07-07 22:15
6 3
최근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남성의 한강 투신 자살 시도가 늘어난 이유가...
-
[단독] 첫 인구부 장관에 여성 거론…"저출생 어려움 체감해야"
07/07 19:45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9 15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
증원된 의대 입시 막 올랐다…이번주 10개大 재외국민전형 시작
07/07 18:06 등록 | 원문 2024-07-07 06:19
2 2
고대·성대·중대 등 8∼9일부터 원서접수…2개 대학은 9월 '정원 외...
-
외국인만 100명가량 들여다본 축구협회…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07/07 16:07 등록 | 원문 2024-07-07 15:11
1 3
매력적 외국인 지도자는 비싸고…몸값 감당할 만하면 성에 안 차 홍명보, 줄곧 거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1.gif)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