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2,626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단독] 숨진 일병에 '압존법' 암기 강요…모욕·욕설 추가 정황
07/01 21:11 등록 | 원문 2024-07-01 19:24 2 2
【 앵커멘트 】 지난달 경계근무 중인 육군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부대에서...
-
19개 미군기지 옆 수상한 농지 매입...”中 위장 첩보기지 구축”
07/01 18:54 등록 | 원문 2024-06-30 12:01 4 1
[최유식의 온차이나] 中, 민간기업 등 내세워 특수전사령부·18공수군단 등 전략...
-
[속보]대통령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07/01 16:45 등록 | 원문 2024-07-01 16:33 1 1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07/01 14:28 등록 | 원문 2024-07-01 12:39 3 3
누명 피해 20대 남성에 '무혐의' 통지…경찰 "직접 만나 사과할 것"...
-
평가원 "고3 학력 수준 파악 미흡, 9월 모평에 반영"[일문일답]
07/01 14:21 등록 | 원문 2024-07-01 12:00 5 18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
[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07/01 09:39 등록 | 원문 2024-07-01 09:30 9 1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
“할머니 성추행범으로 몰아”…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07/01 09:35 등록 | 원문 2024-07-01 08:14 5 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