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3,321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집 상속 안 받을래요” 大상속시대 일본에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은… [서영아의 100세 카페]
08/25 12:12 등록 | 원문 2024-08-25 07:00
2
1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사망자가 늘면서 ‘다사(多死)사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
08/24 21:15 등록 | 원문 2024-08-24 12:10
3
3
[앵커] 전공의가 떠나며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도 총파업을...
-
그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더니‥"어린이병원은 암적인 존재"
08/24 20:00 등록 | 원문 2024-08-24 09:00
3
3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vital)과의 또다른 이름은 '기피과'입니다. 일은 힘들고...
-
08/24 15:58 등록 | 원문 2024-08-23 11:33
11
8
법원 "장애인 대상 범행 반복성·편취이익 등 죄책 무거워"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
08/24 12:07 등록 | 원문 2024-08-24 05:07
0
0
24조 우선협상자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침해”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
-
세븐일레븐, 캐나다에 팔릴까?…‘엔저 리스크’란 이런 것[딥다이브]
08/24 11:47 등록 | 원문 2024-08-24 10:00
1
0
현대 한국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국 기업. 어디인가요? 글쎄요. 솔직히...
-
"수학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잘 살 텐데" 푸념하는 '수포자'들에게 [책과 세상]
08/24 08:23 등록 | 원문 2024-08-02 15:00
5
26
대한민국의 흔한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 중 하나로서 “세상에 수학만...
-
한국계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첫 우승 '기적'…결승서 2-1 승리
08/23 23:10 등록 | 원문 2024-08-23 12:21
8
3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 NHK 통해 日전역에 방송 (도쿄=연합뉴스)...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