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의료계, 이주호 부총리 고발
2024-08-17 19:39:35 원문 2024-08-17 16:45 조회수 2,681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44053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말했다가 답변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
-
09/27 00:17 등록 | 원문 2024-09-26 20:12 3 2
5번 시도하면 사라지던 인공수정 기회, 11월부터는 또 준다 내년 1월부터는...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09/26 20:06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09/26 20:03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
박단 "임현택 회장 사퇴 촉구…전공의·의대생 대표하지 않아"
09/26 18:44 등록 | 원문 2024-09-10 12:27 5 8
전공의협의회·의대협 비대위 공동명의로 게시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09/26 17:57 등록 | 원문 2024-09-26 17:37 0 2
[서울경제] 국내 반도체주도 마이크론 훈풍에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
尹 지지율 또 '최저' 찍었다…'김건희 특검법', TK서도 찬성 압도 [NBS]
09/26 17:40 등록 | 원문 2024-09-26 16:00 7 11
尹 국정 지지율 25%로 취임 후 최저치…부정 평가는 69% 尹 거부권 앞둔...
-
부산·속초 '한의사 보건소장' 잇단 채용…한의협 "공공의료 책임질 것"
09/26 17:21 등록 | 원문 2024-09-02 09:58 8 10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에서 잇따라 한의사...
-
09/26 15:31 등록 | 원문 2024-09-24 14:32 2 2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중3 수능 '통합사회·과학' 여러 과목 결합한 '신유형' 출제
09/26 14:57 등록 | 원문 2024-09-26 12:00 1 4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오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1~3차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범죄를 자백했다"며 "(청문회 당일) 오후엔 오 차관이 말을 바꿔 '회의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둘러댔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