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3,768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내년 공립초 교사 4천245명 선발 예고…늘봄학교 시행에 37%↑
08/07 10:59 등록 | 원문 2024-08-07 10:00 0 3
중등은 23% 늘어난 4천814명, 특수교사는 733명 사전예고 유치원 교사...
-
미 고교생도 4개 중 겨우 1개 맞혔다…수능 초유의 '용암 영어'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09:06 등록 | 원문 2024-08-07 05:00 2 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9일 앞둔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영어 시험에 대한 걱정이 다른...
-
"족집게·초등생반 열어요"…'용암영어'에 영어 사교육 신났다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09:05 등록 | 원문 2024-08-07 05:00 0 3
" 대치동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휘문고 학생들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
수능 100일 앞으로…'의대 증원·자율전공 확대' 등 변수 많아
08/06 15:36 등록 | 원문 2024-08-06 14:06 0 1
지난해 이어 올해도 킬러문항 배제…"변별력 있게 출제 전망" 입시업계 "개념학습...
-
정부 "전공의당 환자수 설정…경증환자 상급병원 가면 비용↑"(종합)
08/06 14:02 등록 | 원문 2024-08-06 13:43 0 4
의료개혁특위 브리핑…협력병원 요청 환자, 상급병원서 최우선 진료 경증환자가 상급병원...
-
의사 떠나자 지방 소아 병원 무너져... 응급실 가려면 2시간
08/06 12:48 등록 | 원문 2024-08-06 05:01 0 1
소아 응급실 덮친 의정갈등 후폭풍 아주대 응급센터 건립 일단 연기 병원 경영난…...
-
"영국선 전공의 시험 절반은 인성 검사…성적만큼 자질 봐야"
08/06 12:39 등록 | 원문 2024-08-06 05:00 4 22
" "영국 전공의 시험의 절반은 인성 검사를 기반으로 한 상황판단능력...
-
"못생길수록 수명 짧아"…고교 졸업사진 65년 추적했더니
08/06 09:08 등록 | 원문 2024-08-06 06:50 8 16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매력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평균보다 수명이...
-
작년 합격했는데 "다른데 알아보시죠"…간호사들 '취업 쇼크'
08/06 00:00 등록 | 원문 2024-08-05 05:00 4 1
"대학병원 취업을 위해 4년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부산의 한...
-
08/05 23:15 등록 | 원문 2024-08-05 09:49 2 5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금 보유액을 기록적인...
-
北 '1천발 동시발사'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軍 "전력화 확인 필요"
08/05 22:29 등록 | 원문 2024-08-05 14:03 3 2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
08/05 21:27 등록 | 원문 2024-08-05 18:52 2 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재학생이 포함된 ‘마약동아리’...
-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08/05 17:50 등록 | 원문 2024-08-05 10:57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
'최악의 하루' 코스피 9% 코스닥 11% 폭락…시총 235조원 증발(종합)
08/05 17:45 등록 | 원문 2024-08-05 16:48 1 1
美 경기침체 공포 확산에 외국인·기관 투매…역대 최대 낙폭·하락률 16년만 최대...
-
08/05 14:28 등록 | 원문 2024-08-05 14:23 2 5
-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 발동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호텔 풀파티" 모여 집단투약
08/05 13:25 등록 | 원문 2024-08-05 11:41 13 19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