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저작권' 판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70786
보도자료에 나온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허락없이 수능에 출제해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평가가 종료된 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해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평가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허가없이 게시된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 보고, 올해 수능에는 '저작권이 없는 작품만 나온다고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무 의미도 없긴한데 그냥 나오면 좋겠다 ㅎㅎ
-
진짜 쎄하다 4
이제 3달 남았네 어떡하지
-
ㅈㄱㄴ
-
. 1
-
미팅을 한번도 못해봤다는 거만 빼면요..
-
반영비 변태적으로 높은걸로 아는데 수학 못하는데 서강대 가는거 불가능하죠? 물론...
-
머리 ㅈㄴ안돌아가서 미치겠네…
-
대학을 좋은 데를 가더라도 잘 받아먹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
수학 실모 품절 1
작년에 킬캠이나 빡모 품절된적 있나요? 9평 끝나고 사려는데 그전에 품절될까봐...
-
자기 작품이 출제될거라는 것을 알리면 안되니까 출제진들이랑 같이 감금시키려나 이왕...
-
퀴즐렛으로 만들긴 애매해서... 개인 열람용 입니다! 한지러들 한번씩 읽고 가세요!...
-
가볼까 4
달리자
-
경찰대 226 4
포기하는게 맞겟죠? 예전 210점 포지션같은데 올라오는 글에 저보다 낮은분도 거의...
-
3번 못풀고 시간차서 세문제날림 ㅋㅋㅋ 79면 수능백분위로 치면 대충 몇정도 수준임
-
수1이너무싫다 3
수투는 섹시하고 이름도 미분 적분 극한이라 간지 ㅈ되는데 수1은 거듲제곱 ㅇㅈㄹ...
-
보쿠타치와 1
모에사카루
-
투표 2
당장 학창시절로 돌아간다 1) 지금 걸어놓은 대학 보장 2) 공부량은 과거랑 동일하게 해야됨
수능 출제와는 무관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