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636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데스크가 만난 사람]“사교육업체에 해킹된 수능, 기괴한 퍼즐놀이로 변질”
08/02 09:12 등록 | 원문 2024-08-01 23:10
7
3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에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미학과...
-
낮은 내신 이유로 너도나도 검정고시… 공교육 위상 '흔들'
08/01 19:16 등록 | 원문 2024-08-01 19:07
6
19
올 대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조리사 빠져 숨진 급식실 ‘설거지 탕’…식판 2000개 90분에 몰아쳐
08/01 19:10 등록 | 원문 2024-08-01 16:02
4
2
“여사님, 위에 올라가서 바트(스테인리스 용기) 이만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
'티몬·위메프' 사태에 아웃백·KFC 등 해피머니 사용 중단
08/01 18:18 등록 | 원문 2024-07-30 14:15
1
0
해피머니 사용처인 외식 브랜드 대부분 사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재학생 등 32만명 개인정보 유출
08/01 15:46 등록 | 원문 2024-08-01 13:33
4
2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대학교의 학사 업무 등을 관리하는...
-
[속보]‘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08/01 15:26 등록 | 원문 2024-08-01 15:07
2
5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
08/01 09:45 등록 | 원문 2024-07-31 21:32
2
6
[KBS 대구][앵커] 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이 함께 일하는 민간 조리원에게...
-
유명 래퍼가 공원서 '행인 폭행'…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08/01 09:32 등록 | 원문 2024-07-31 19:35
1
13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래퍼 A(39)씨가 행인을...
-
“폭우 때문에 예비군 늦었는데…‘무단 불참’ 처리됐습니다”
08/01 09:28 등록 | 원문 2024-07-31 14:19
6
20
폭우 때문에 예비군 소집에 늦었는데 ‘무단 불참’ 처리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