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630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단독]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13년 전 놓친 강간범으로 드러나
08/28 20:49 등록 | 원문 2024-08-28 19:34
3
1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영업을 마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
08/28 20:19 등록 | 원문 2024-08-28 19:03
7
19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NCT의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
[속보]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상승
08/28 17:05 등록 | 원문 2024-08-28 16:53
1
2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
[속보]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08/28 16:27 등록 | 원문 2024-08-28 16:21
1
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
-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08/28 16:26 등록 | 원문 2024-08-28 16:19
1
5
[속보]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3분 진료, 의사 부족하다는 방증"
-
'학급비 100만원' '교수 말에 리액션'…전남대 치전원 학생 규제 논란
08/28 15:58 등록 | 원문 2024-08-27 15:09
4
15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벌금과...
-
"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응시하는 극성 대치동 학부모
08/28 14:18 등록 | 원문 2024-08-28 10:48
16
7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우리 아그들 과학탐구 표준 점수는 엄마가 지켜줄...
-
정보사 군무원, 7년간 1억6000만원 받고 中 정보원에 기밀 유출
08/28 11:23 등록 | 원문 2024-08-28 10:43
10
12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정보사 군무원 A(49)가 2017년 중국...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