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1,410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여성 커뮤니티 성희롱, ‘n번방’과 성격 달라”
06/30 09:24 등록 | 원문 2024-06-17 12:00 5 4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희롱 의혹 사건을 두고...
-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신입생 32%는 서울 출신…평균의 2배
06/30 07:30 등록 | 원문 2024-06-30 06:21 0 5
자사고·특목고 '쏠림'도…"경제적 서열이 대학 서열로 대물림" (세종=연합뉴스)...
-
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2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06/29 18:33 등록 | 원문 2024-06-28 11:38 7 4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
[속보]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깜짝' 1위…다음달 5일 결선투표
06/29 17:52 등록 | 원문 2024-06-29 17:34 1 1
[속보]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깜짝' 1위…다음달 5일 결선투표
-
“이 얼굴이 10대라니” 담배 팔았다 영업정지 점주 울분
06/29 14:30 등록 | 원문 2024-06-29 09:03 5 15
누가 봐도 성인 같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
역대급 증액한다더니 사실상 '원복'…내년 주요 R&D예산 24조8000억원
06/29 14:27 등록 | 원문 2024-06-27 12:01 9 18
정부가 33년 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단행한 이후 내년 예산에...
-
수능 앞두고 ‘공부 잘 하는 약’ 처방 급증 사회… “수능 해킹 기술 발전에 사교육 의존도 심화”
06/29 11:17 등록 | 원문 2024-06-29 05:40 4 4
사교육 시장 생태계 정통한 현직 의사와 소설가 쓴 ‘수능 해킹: 사교육의 기술자들’...
-
"20대 청년 성범죄자 취급하고 반말한 경찰…'무죄 추정' 위배해 징계 가능성" [디케의 눈물 252]
06/29 11:12 등록 | 원문 2024-06-29 07:09 31 2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한 20대 남성이 경기도 모 아파트 운동센터 내...
-
尹,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에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06/29 10:54 등록 | 원문 2024-06-29 09:24 1 6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
건강 위해 먹었는데 '충격'…"비타민 복용자 사망률 더 높다"
06/29 08:17 등록 | 원문 2024-06-28 20:03 1 3
[앵커] 매일 종합비타민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연구 결과가 하나...
-
대형병원 합격한 의사 유튜버에 "배신자"…의사들 '충격 이지메'
06/28 21:07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4 3
“빅5 ‘임포펠(임용 포기한 펠로우)’입니다. 네임밸류(이름값) 때문에...
-
06/28 20:55 등록 | 원문 2024-06-28 09:11 2 3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체력단련 방식의...
-
윤석열정부, 가나 빚 탕감... 가나 전 대통령 '땡큐'
06/28 20:19 등록 | 원문 2024-06-28 09:36 23 24
▲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이 박경식 주가나 한국 대사를 만난 소식을 전한 가나 현지...
-
'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06/28 19:55 등록 | 원문 2024-06-28 18:00 5 3
어제 스스로 경찰서 찾아와 자백…경찰, 피신고인 '무혐의' 결론 "떳떳하면 가만...
-
[제보취재] 육군○○사단 사령부 정문, 초병 없고 근무자 수면중
06/28 19:28 등록 | 원문 2024-06-28 17:53 4 2
▲ 제보자가 지난 28일 오전1시 33분께 경기도에 있는 육군 ○○○○사단 사령부...
-
"세상 각박하네"..남자화장실서 큰일봤다 신고당한 女의 하소연
06/28 18:14 등록 | 원문 2023-04-12 10:32 41 45
[파이낸셜뉴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마친 뒤, 주변 시민에 의해 신고 당한...
-
[날씨] 내일 밤부터 태풍급 비바람..."시간당 50mm 물 폭탄"
06/28 18:12 등록 | 원문 2024-06-28 16:47 2 4
[앵커] 주말인 내일 밤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
“아무도 정체 몰라요” 필리핀 35세 女시장, 사실 중국인?…제출 증거봤더니
06/28 17:48 등록 | 원문 2024-06-28 14:55 4 2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 내 '중국인...
-
"동생 손흥민 믿고 춘천서 깝치고 다닌다"…손흥윤 목격담 '시끌'
06/28 15:44 등록 | 원문 2024-06-28 09:22 6 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과 친형 손흥윤이...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