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1,383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07/05 08:49 등록 | 원문 2024-07-04 11:13
0 0
싱가포르 유학생 중국인 A(26)씨는 지난 가을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
-
日 새 지폐 발행...“일본 경제, 네팔에 빚졌다” 말 나오는 이유는
07/05 08:45 등록 | 원문 2024-07-05 12:46
0 0
지폐 원료 ‘미쓰마타’ 수입 의존 일본에서 20년 만에 새 지폐가 발행되면서...
-
"증원 의대 의평원 인증 못받아도 2026학년도 정원과는 별개"
07/04 20:48 등록 | 원문 2024-07-04 16:14
6 6
교육부, 의료계 입김 센 의평원 이사회에 공익대표 참여 요청 증원 의대 '불인증'...
-
[영상] 약 들어가자 온몸 덜덜덜… 마약류 '100배 폭리' 취한 의사들
07/04 18:49 등록 | 원문 2024-07-04 12:01
5 3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 폭리를 취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이 경찰에...
-
[속보]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07/04 18:40 등록 | 원문 2024-07-04 18:36
7 8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
[속보]의대교수 "의대증원은 비과학적·몰상식…의사 행정명령은 일제잔재"
07/04 17:29 등록 | 원문 2024-07-04 16:56
0 4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
[속보] "XX가 돼 버린"…경찰, 시청역 사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중
07/04 16:14 등록 | 원문 2024-07-04 15:49
1 1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원에 경고…"근거 없이 교육 질 저하 예단"
07/04 15:06 등록 | 원문 2024-07-04 14:00
21 3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
07/04 14:49 등록 | 원문 2019-03-14 15:25
8 15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 하는 아이가 있다면...
-
"군병원에선 '탈구'랬는데"...발가락 골절된 채 한 달 복무한 병장
07/04 14:13 등록 | 원문 2024-07-04 13:45
3 2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병장이 발가락이 부러진 채 한 달이나...
-
"사과한다던 경찰, X 씹은 표정"‥동탄청년 "악성 민원인 된 듯"
07/04 13:21 등록 | 원문 2024-07-04 11:50
3 1
헬스장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
르노코리아 사장, 직원 손동작 논란에 "인사위 열고 재발방지"
07/04 13:05 등록 | 원문 2024-07-03 17:11
2 1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르노코리아 신차와 관련한 영상에 출연한 직원이...
-
[속보]‘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필요성 단정 어려워”
07/04 13:03 등록 | 원문 2024-07-04 12:54
0 1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
절벽 박혀있던 프랑스의 `엑스칼리버` 칼, 1300년 만에 사라졌다
07/04 12:30 등록 | 원문 2024-07-03 19:12
2 5
프랑스의 '엑스칼리버' 칼, 100피트 높이의 바위에 1,300년 만에 사라져...
-
[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
07/04 09:22 등록 | 원문 2024-07-04 08:41
0 4
[데일리안 = 황현욱 기자] 9명이 죽고 7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
"르노 '집게손' 직원, 정당한 값 치를 것"…살인 예고글 등장
07/04 09:18 등록 | 원문 2024-07-04 07:48
5 3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 엑스 등...
-
기나긴 학식 줄에 무단침입에… 서울대 캠퍼스 투어 골치
07/04 08:03 등록 | 원문 2024-07-04 12:03
1 5
서울대 학생 10명 중 8명은 빈번하게 이뤄지는 교내 캠퍼스 투어를 불편해하는...
-
07/04 08:02 등록 | 원문 2024-07-04 05:04
1 2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7] 정원 90% 넘긴 서울 서남병원 “여기는...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