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62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정근식, 토론회 보이콧" 조전혁, 논란되자 뒤늦게 페북글 삭제 [오마이팩트]
10/07 22:08 등록 | 원문 2024-10-07 18:12
0
6
▲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
[단독] 삼성전자 반도체도 '희망퇴직'...더 이상 '40대 막내' 안된다. 인적 쇄신 본격화
10/07 21:18 등록 | 원문 2024-10-06 19:03
1
2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이례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
노벨 생리의학상에 유전자 조절 새 원칙 밝혀낸 美생물학자 듀오(종합)
10/07 19:39 등록 | 원문 2024-10-07 19:08
3
5
앰브로스 매사추세츠의대 교수·러브컨 하버드의대 교수 인간 비롯 다양한 생물에...
-
韓 출시 앞둔 '꿈의 다이어트약'…"살 빼려다 탈모 얻을 수도"
10/07 18:29 등록 | 원문 2024-10-07 17:42
2
7
“팔뚝살 빼고 싶은데 위고비 국내 출시됐나요?” “위고비 처방 가능한 병원...
-
'시발점'이라고 하니 "왜 욕해요?"…학생들 문해력 부족 심각
10/07 17:23 등록 | 원문 2024-10-07 16:17
5
25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두발은 두 다리', '이부자리는 별자리' 교원 92%...
-
"의대 교육 기간 단축, 미국에서 군의관 파병시 시행"
10/07 12:41 등록 | 원문 2024-10-07 11:53
17
24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 복귀 약속 시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
“소아심장 분야는 아웃사이더… 과감한 투자 시급” [차 한잔 나누며]
10/07 11:38 등록 | 원문 2024-10-07 07:02
7
1
김웅한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 국내 수술 가능한 곳 한 자릿수 최고 난도...
-
“62억원 찍은 계좌 자랑하더니” BJ 실제 수입…결국 드러났다
10/07 08:48 등록 | 원문 2024-10-06 20:41
14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62억원 주식 계좌 자랑하더니” 아프리카TV(숲)...
-
서울교육감 선거 TV대담, 조전혁만 초청에 정근식 '보이콧'(종합)
10/06 22:21 등록 | 원문 2024-10-06 18:04
0
6
선관위 규정 따라…정근식 "교육감 선거 희화화" 강력 반발 본투표 인쇄 전...
-
[속보]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10/06 14:20 등록 | 원문 2024-10-06 14:09
12
29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
[속보]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10/06 14:19 등록 | 원문 2024-10-06 14:12
1
3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
문제 생기면 “인생 망했다” 최악 상상… 걱정의 ‘급발진’ 멈추는 법[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10/06 11:52 등록 | 원문 2024-10-06 10:00
1
1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방문…김동연 지사와 회동
10/06 10:42 등록 | 원문 2024-10-04 18:18
1
4
김 "경기도는 윤 정부와 다른 길 가"…문 "경기도가 선도하면 바람 일으킬 것"...
-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이혼…"좋지 않은 모습 보여 죄송"
10/05 21:09 등록 | 원문 2024-10-05 16:14
3
2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kt 위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
文대통령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처벌 강화"
10/05 20:26 등록 | 원문 2018-10-10 11:27
29
15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
[단독] '문재인 딸' 다혜, 음주운전 사고 입건…0.14% '면허 취소' 수준
10/05 20:02 등록 | 원문 2024-10-05 19:05
32
3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