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2,95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여친 콧구멍에 담뱃재를…재수학원서 만난 20대 男의 만행
08/13 10:21 등록 | 원문 2024-08-13 07:12
3 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
“일제, 쌀 수탈 아닌 수출” “임시정부는 단체”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며 독립운동 폄훼
08/13 09:58 등록 | 원문 2024-08-13 06:03
6 3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
[단독]“대대 절반이 해외여행 경험”…‘출국 병사’ 올 상반기 첫 1만명 돌파
08/13 09:16 등록 | 원문 2024-08-12 14:42
0 9
“대대원 절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강원 강릉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
"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08/13 08:01 등록 | 원문 2024-08-11 18:26
3 23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
08/13 00:33 등록 | 원문 2024-08-12 20:05
2 4
[뉴스데스크] ◀ 앵커 ▶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외에도, 역사 관련...
-
인민은 굶어죽는데…北김정은, 3억원 짜리 벤츠 신형 SUV 공개 [포착]
08/13 00:12 등록 | 원문 2024-08-12 15:42
2 1
[서울신문 나우뉴스] 최근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직접 찾아...
-
올림픽 관중석서 김정은 코스프레한 남성… “프랑스 경찰에 구금”
08/12 21:07 등록 | 원문 2024-08-12 09:36
1 1
2024 파리올림픽 관중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코스프레한 중국계 호주인...
-
수해현장에 '2.8억원' 신형 마이바흐 끌고 등장한 김정은, 北 건재 과시
08/12 21:03 등록 | 원문 2024-08-12 17:12
0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신형...
-
尹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첫 만찬…관저서 부부 동반
08/12 21:00 등록 | 원문 2024-08-12 19:02
1 2
원전 수주 등 국정 전반 대화 나누고 조언 구한 듯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김형석 "사퇴의사 없다...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
08/12 20:32 등록 | 원문 2024-08-12 18:19
4 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2일 자신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해 광복회와 야당 등이...
-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08/12 19:22 등록 | 원문 2024-08-12 18:28
1 1
임현택 회장 "모든 수단 동원해 엄히 징계…사법처리 엄벌 탄원" (서울=연합뉴스)...
-
추경호 대표 찾아간 임현택…"의료계 목소리 귀 기울이길"
08/12 17:55 등록 | 원문 2024-08-12 17:23
1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오후 임현택 회장이...
-
안세영 탐내는 중국…"中 대표팀에 합류하라"[파리 2024]
08/12 15:37 등록 | 원문 2024-08-12 10:09
0 1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
[단독]"이번 역은 올리브영역"…CJ올리브영, 성수역 이름 낙찰
08/12 15:03 등록 | 원문 2024-08-12 11:01
0 6
(서울=뉴스1) 김진희 이설 기자 = CJ올리브영(340460)이 10억 원에 서울...
-
[속보]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장관에 김용헌 경호처장
08/12 14:18 등록 | 원문 2024-08-12 14:12
2 1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장관에 김용헌 경호처장
-
08/12 14:00 등록 | 원문 2024-08-12 03:03
2 11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대 지망 수험생 10명 중 7명이 “지방...
-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08/12 12:40 등록 | 원문 2024-08-12 12:00
3 6
태아는 사망 확인…병원 수술실 CCTV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08/12 12:39 등록 | 원문 2024-08-12 12:00
12 19
태아는 사망 확인…병원 수술실 CCTV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