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유류분 지문 질문있어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32619
유류분 지분 5문단에서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변동 얘기를 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대상인 지분을 계산할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돈으로 반환 이때는 (1),(2) 적용 / 지분으로 반환 이때는 상승원인무관 상속개시 당시
케이스로 한번 더 나누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왜 갑자기 지분을 계산할땐 저렇단거지? 싶어서 생각하느라 애먹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를 정상화 2
신 창 섭
-
말벌 먹방 전후 2
-
전문성있게 정리된 정보가 많아 영어.. 으악
-
번장에서 산게 2025 버전 빅포텐인줄 알았더니 2022~2023쯤 나온 빅포텐을...
-
6모 83점 은선진t 배움받다가 강의 내려가서 주간지 좀 풀고있엇는데 9모전까지...
-
되는거 아님?
-
현재 기출 2회독/ 박선-코어특강 완강 6월 모의고사 2등급이였음 오지훈 실전문제,...
-
고삼 남자고 서울 학군지에서 재학중입니다 갓반고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평반고.....
-
이감 현강생인데 하라는거 다 할수가 있긴 함 일주일안에? 간쓸개 주간복습북(지문 꽤...
-
사관학교 붙으면 신원 조회 하나요?
-
계속 집중하면 머리가 어지러운데..김나올것같음 당연한거긴 하지만
-
국어 93 영어 86 미적분 80인데 수능으로 치면 어느정도일까요....대학다니다가...
-
오랜만에 노벨피아 결제했더니 시간이 삭제됐어요
-
금욜에 콘서트가야해서 일부러 목요일에 약속 몰아서 이틀 처놀 예정이엇는데 토요일에...
-
이심률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때,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7월이...
-
수학80 영어76 국어89인데 불가능인가요? 연습삼아 본 것이기는 한데 궁금해서요
-
그냥 미친년마냥 28빼고 다풀어버림 7개월전에는 11번부터 못 풀었는데 9평 sssibal 딱대
-
단어 암기 방법 자체를 모름 믿기 힘들겠지만 나 6789등급 베이스임
-
보통 오른쪽 동쪽 왼쪽 서쪽 이잖슴 경도헷갈려서;;
ㄱㄷㄱㄷ
이해하신 건 맞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어차피 지분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의미가 없는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뒀나보죠<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법 공부 할 거 아니잖아요
저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ㅋㅋㅋ ㅠㅠ
유류분 부족액 계산 할 떄
(1)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2) 근데 무상취득자의 노력때매 시가가 오른거면 무상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해야한다.
를하고
이 계산액을 기준으로 반환 받을 지분을 정할 때 상속 개시 당시 가격 퍼센트에 대한 지분을 받는 다는 소리아닌가요.
서로 별개의 경우가 아닌 거 같은 데
앗 네! 보기문제 4번 선지가 저거때매 헷갈렸던건데 유류분 계산 따로 / 지분 계산 따로 / 인거 이해해서 풀렸어요 저는 지분이면 무조건 유류분 계산도 상속 당시 기준으로 하는거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