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상임 과기부장관 후보자 장남, 병역검사 기피 후 현역면제
2024-07-25 12:29:48 원문 2024-07-25 09:54 조회수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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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37)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서야 병역검사에 임했는데, 한 차례 재검사를 거쳐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씨는 만 19세가 된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09년에도 만 24세 이전 출국한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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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만 19세가 된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2009년에도 만 24세 이전 출국한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3년 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만 25세가 된 2012년에는 단기여행을 이유로 추가로 한 차례 더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유 씨는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를 초과한 2013년에는 병역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기한을 넘기면서 결국 2013년 1월 30일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게 됐다. 그는 5개월 후인 2013년 6월 병역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으로 인한 7급 판정으로 재검사 대상이 됐고, 이듬해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병역 면탈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과정 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병역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의사 매수해서 진단서 조작할 능력 있는 집안 자식들은 다 저렇게 면제받은거 아니냐
실제로 국회의원 자식들이 유난히 공익 비율이 높다고...
캬ㅑㅑㅑ오늘도 합법으로 기피 가능하지만 현역으로 가는 내가 승자다
승자맞음?뺄수있음빼는게
근데 저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군대 가는게 승자였긴 했을듯 ㅋㅋ
윗대가리들 썩은거야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저런 짓을 해놓고 공직자 하겠다고 나온다는게 너무 역겨움. 조국도 그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