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입법자가 지켜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809825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선지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지켜야하는 다른 파생 원칙들이 있을까요?
성문법률 주의나 명확성도 켜야할 것 같긴한데... 소급효나 유해금은 어떤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레얄남자님이 2
만나면 항상 내폰 들고가서짤을 만들만한 글을 남기곤 하지 ㅋㅋ
-
여리여리하다니 19
아 순간 한대 맞은듯이 몽롱하네 아, 제 캐릭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여르비언들을 구박합니다
-
두목님 3
다들 비추하는건 이유가 있어서에요 ㅠㅠ 그러다 진짜 잡아먹힌다니까요..
-
주량 한껏 끌어올리고 루미 죽이러 가야겠다
-
이왕기름 다된거 최대성능으로 가득염 보단 나을거아냐뭐 그런거에 흥분을 해...
-
하여튼간에 천상 전투민족...
-
화요일입니다 6
8월 16일부터 시작했으니 딱 2주째얼굴이 변했음아직 볼살 많은건 안자랑더 빼면...
-
음 4
근데 왜 길거리에는 공항처럼 흡연실이 없을까공항처럼 흡연실 만들어두면 흡연자도...
-
오오미 0
내일 어머님께서 보급품을 보내주신다고 함뭐 줄까 묻길래두부!! 샐러드!!...
-
굿 애프터눈 8
여러분 핑구 좀 그만까요 내 예언자적 능력의 첫 작품인데 콩가루가 되버리네슬픔 ㅠㅠ
-
흐어 0
3교시까지 풀어보니 진짜 반타작이구나충격과 공포네 진짜....
-
얌전한님 1
기대하지 마셈 님 보여주려고 살빼고 몸만드는거 아니니께...
-
사실 2
캐릭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
흠 5
내 캐릭터를 위협하는 두목님이 나타났다! 그럼 내가 사라지면 되겠다아?
-
결론은 5
내가 얌전한분보다 덜 여문 화석이구나 좋다
-
두목님 이 얌전한(척)님 보고 '누님'? '누님'?!아 맞다 큰누님 맞지 ㅇㅇ
-
그럼 4
난 신생대 화석 여러분은 고생대 화석합시다정확하네
-
지금 5
나 빼고 두목님각수형아방동취끼전부 화석이야 후덜덜
-
결론은 13
두목님은 화석이시라는건가 반갑습니다
-
물론 한번도 리뷰 한 적 없는 정신과 + 산부인과 + 예방의학 + 산업의학으로...
-
'더 뺄거면 니 옷들은 이제 어짜누....' 아...어머니...
-
음슴아 3
다음주다
-
졸사 찍을땐 선크림 + 비비 + 컨실러까진 써봄...
-
그 EBS에서 했던 감기다큐 말 그대로 쓰레기내가 그거 한 번 보고는 24시간 내내...
-
커서 난 뭐가 될까 마우스 커서처럼 큰 세상을 나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꿈을 꿨어...
-
곰누이 생반에서 쫒아낸거.... 열심히 하고있겠지 ㅇㅇ
-
근데 빙규님 6
수험생 아니셨나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망해요여름 내내 놀다가 망한 경험으로...
-
저녁으로 두부 퍼먹은지 이제 만 2주 되었음 노....놀랍잖아 이거
-
8월 결산 4
8월 6일와 비교해서 6kg 감량 외형적인 morphology도 좋아졌음love...
-
11시 30분 기상
-
졸시 3일전인데 2
왜이리 마음이 차분하냐 유급의 전조인데안되겠다 타는 목마름으로 공부해야지
-
곱상옹 어떡해 ㅠㅠ
-
생반에서 사라지게 생겼어...
-
아방동아 1
재밌긴 한데 공부할게 좀 남아있음 ㅇㅇ
-
아방동아 7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브라우저에선 채팅이 제대로 안되는구나 ㅋㅋ
-
가고싶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망망대해였다는게 레알? 난 경기를 안봐서 모름...
-
박지성 골넣었다고 광분했음 공부하다가 뒤에서 소리질러도 뭐라 할 마음이 안생김 ㅋㅋ
-
난 개강한지 2주째네
-
주변에 커플되는걸 보고 '더럽다''미쳤네 망할''커플은 사살'같은 말을 계속...
-
나가수 보는중 0
윤민수의 그리움만 쌓이네 들었는데 진짜 그리움만 쌓이네...
-
결국 4
핑구의 페이스북의 결혼/연애 상태가 변경되었군
-
요새 무한반복 0
무려 가사가 비관적이어서 KBS에서 방송불가 크리
-
사실 0
율판왕님 팬들 염통 쫄깃하게 해주고 묘기 보여주려고 일부러 만루 다 채웠다던가...
-
역시 11
랜디와 율판왕이 있는 한 롯데 불펜은 쵝오....
-
경기종료 2
율판왕님 신의 병살!
-
아 율판왕 최대의 위기 ㅠㅠ
-
새벽에 0
토르 받아서 본다고 새벽 6시에 잤는데 시간아까웠던듯 ㅇㅇ
-
뭐 수술은 1분이면 끝나는 간단한거임 ㅇㅇ.. 안경쓴 갑수갑을 볼 수 있겠군 이제
-
망했다 0
오늘 공부 하나도 안함... 내일 해야지으흑흑
-
아 ㅋㅋㅋㅋ 0
어제 무도 진짜 웃기네 ㅋㅋㅋㅋ
소급효나 유해금은 입법자 보다는 법관에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아하 역시 그렇군요! 그럼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성, 명확성, 성문법률주의 뿐인가요?
그냥 의미를 생각해보면 됨
명확성이나 적정성은 법 자체에대해서 문제를 삼는거고
유추해석이나 소급효는 법관의 해석, 적용에 문제를 삼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