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99774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과긴한데 이러면 서성한도 못 씀?? 어디정도 써야 되나
-
1회 92 2회 55 멘탈터져서 오늘 공부가 손에 안잡힘요..ㅠ
-
나 ㄹㅇ 클린유저인듯
-
이생각을 나만 하는게 아니었구나 파는사람이 많네
-
남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맛이란 …
-
평가원도 실수 할 때가 있다(2020 6월 국어 미토콘드리아지문 해설) 2
오늘은 개인적으로 평가원이 잘못 출제했다고 생각하는 2020 6월 미토콘드리아지문을...
-
자료 몇개 유기함? 지금 현강에서 주는 거 다하려면 고정47이상은 되야할거같은데 ㅅㅂ
-
올해 수능 목표 3
화확사지 9등급받기 동생깔아주려고하는데 유의미하겠죠..?
-
번역 ㄹㅇ 개구리네 이래서 평소에 라프텔만 쓰게 됨
-
흐흐흐
-
22번 수열임
-
김현우: 미췬넘아 ~ 3분 보고 안풀라면 넘기라궈 15번 수열 나오면 최지욱:...
-
반박시 법회
-
산문은 정보 수집하며 상상하며 읽으면 문제푸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고전시가의 경우는...
-
비오는 날이면 3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잇힝 관심 줘 나 문제 잘만들어
-
지금 생지인데 지구를 내신때서 안해서 집중적으로 하느라 시간 많이 쓰고 있거든요...
-
집 도착! 2
-
산 빨아주는 시 꼬!
-
디카프 프로모터 일주일컷 ㄱㄴ한가요 풀어보신분 후기좀 주세요… 쉬운가요? 아님 바로...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