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남발하는게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99774
탄핵사유가 될수 있음?
뇌피셜말고
법적으로 설명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 하루 10시간 넘기면 머리는 고장나서 고라파덕되고 빈혈오고 중력이 n배로...
-
오늘이 동생 친구 부른다고 한달전부터 나가달라 한 날이였음 피방에 있다가 아침에...
-
답 2번인데 제가 그린 표대로 하면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
07~2130 ,22패턴챙기고 컨디션조절하며 겅부챙기기
-
한달간 국어공부 2
책읽기7 기출3 비중으로 하루10시간 공부하려는데 훈수좀 책은 베스트셀러 읽을거임 ㅇㅇ
-
히히
-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사 1등급
-
작국 언매 문법 다맞 매체 1틀 아마 14 15분쯤 걸렸을듯 엿같아서 언매 하기 싫...
-
오랜 생각이다
-
ㄱㄱㄱ
-
누가 투과목 6평처럼 쉽게 내면 탈주한다 했는데 이 기조면 9월도 빡세게는 못 나올...
-
이번에 학종 쓸려는 06이고 경북대학교 통계학과랑 수학과(자연과학대학) 적을...
-
한동훈 당대표 당선에 난리났다! 이재명 끝났다!
-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고는 백분위 96에서 99 왔다갔다 하고 실모도 평균 88점정도...
-
이제 복습 충실하게 할거임
-
무언가를 해야겠어요
-
으 실모 정품깡 하려니까 개비싸네 ㄹㅇ
-
이만배로 이비에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시간날때마다 읽으시나요?
-
ㅈㄱㄴ
-
이생각을 나만 하는게 아니었구나 파는사람이 많네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야기될 국정혼란보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얻는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익이 현저히 커야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재하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로써,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함.
따라서 거부권행사에 '남발' 이라는 워딩이 붙는 것 조차 공감하지 못하겠으며(의견),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더더웅 아님. (팩트)
특히 지금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팩트), 건강한(의견) 상황입니다.
헌법 제 65조의 1항을 살펴보셔도 좋을 법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게 김건희 특검법과같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는것 인가요?
우선 '김건희 특검법' 이 어떤 법률안인지 제가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재한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게 밝혀지면 당연히 탄핵 근거가 됩니다.
당연히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