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3,241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08/15 20:08 등록 | 원문 2024-08-12 21:16 0 3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진)이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에 대해 “지금은...
-
8월2주 코로나 입원 1357명 '올해 최다'…치료제·병상 확보 나서
08/15 14:58 등록 | 원문 2024-08-14 22:09 1 4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자,...
-
국토부, 기내 컵라면 중단 권고…아쉬운 승객, 고민인 항공사
08/15 12:18 등록 | 원문 2024-08-15 11:02 1 8
최근 난기류 사고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
“광복절에 日 기미가요, 제정신인가”…KBS ‘나비부인’ 편성 논란
08/15 09:54 등록 | 원문 2024-08-15 09:51 2 3
KBS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첫 방송으로 개항기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
[단독] "알바로 5000달러 모았다"…대한제국 훈장 되찾은 대학생
08/15 09:47 등록 | 원문 2024-08-15 05:00 5 20
해외에서 떠돌던 대한제국 훈장을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환수했다. 연세대...
-
현 고1, 2026년 11월 19일에 수능…마지막 '선택형 수능'
08/15 09:39 등록 | 원문 2024-08-15 09:00 3 24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성적통지는 12월 11일 (서울=연합뉴스)...
-
찜통 더위 속에 펼쳐진 UFS/TIGER 훈련 현장[원대연의 잡학사진]
08/14 21:27 등록 | 원문 2024-08-14 20:31 1 0
‘한미연합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에 참가한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 한여름 더위...
-
“푸틴의 핵공격 표적에 ‘한국 전라도’ 포함”…英 FT, 기밀문서 입수 공개[핫이슈]
08/14 19:48 등록 | 원문 2024-08-14 12:28 5 17
[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진격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
'인신공격 못하도록'…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문항 폐지
08/14 19:18 등록 | 원문 2024-08-14 14:00 1 1
학부모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기준미달 교원 연수'도 폐지 올해 평가는 유예될...
-
나폴레옹의 3.8㎝ ‘주요 부위’ 소장한 美여성 사연 화제
08/14 18:38 등록 | 원문 2024-05-26 16:32 0 5
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 1세)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