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668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91705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반려동물 시장이 키운 '수의대 열풍'…1등급 아니면 못 간다
07/13 09:20 등록 | 원문 2024-07-12 17:45
2 4
반려동물시장 급성장과 맞물려 수의대 입결(입시 결과)이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07/13 09:16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0 1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
바이든 "아무튼" 무한반복 회견…한국 기억 못해 "호주 호주"
07/12 19:19 등록 | 원문 2024-07-12 12:30
4 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고령 논란에 따른 사퇴 압박을 정면...
-
박지성 "슬프고 참담...정몽규, 사퇴 여부 선택해야 하는 상황"
07/12 18:52 등록 | 원문 2024-07-12 18:27
1 1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냈던 박지성이 현재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
[단독] “국군과 싸우다 숨진 빨치산,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둔갑”
07/12 18:45 등록 | 원문 2024-07-12 05:05
2 0
진실화해위 결정 8건 오류 드러나 1기 진실·화해를 위한...
-
바이든 또 말실수 참사...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
07/12 18:44 등록 | 원문 2024-07-12 07:29
0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푸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